[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종사자의 지방 이전이 지방의 실수요를 끌어올리는 한편 수도권 주택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이전 기관의 청사와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더라도 개발·인허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수도권 공공기관 168곳…이전 땐 주거 수요도 지방으로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으로 수도권 주거 수요 분산과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전국 355개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곳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77.4%가 집중돼 있다. 인천에는 9곳, 경기에는 29곳이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공기업 4곳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11곳이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기타공공기관은 115곳이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에는 한국마사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석유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기관별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이전 대상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이전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청사만 옮겨선 한계"…교육·상업시설 갖춰야 정착

이전 대상이 확정되고 기관들이 실제 지방으로 이동하면 수도권에는 기존 청사와 부지가 남게 된다. 유휴부지 확보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주거 수요가 일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2014~2016년 수도권에서 지방 시·도 간 인구 이동이 크게 늘었다. 2013년까지는 직업적 사유로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이후 3년 동안은 지방 혁신도시에 전입하는 인구가 늘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당시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주된 사유는 주택과 가족 관련 사유였으며 이로 인한 인구유입이 꾸준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신 부임에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이동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의 실거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주거 수요는 그만큼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지방 이전이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전출로 이어지진 않는다. 같은 연구에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보다 혁신도시가 속한 시·도 내 주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더 많아졌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실거주·가족 동반 이주로 이어지려면 청사 이전뿐 아니라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함께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 자체보다 가족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존 주택 재고를 해소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연구원은 "지방에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유입 인구가 장기적인 실거주 수요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체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수 있다면 이전 효과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 투자 수요 유입을 함께 유도하는 투트랙 접근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남는 수도권 청사도 공급 후보…"구체적 논의는 아직"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 부지를 직접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 주택 공급 연계를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약 1500가구를 공급하고,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의 이전 부지를 활용해 약 1300가구를 짓는 계획이 담겼다. 두 지역을 합치면 2800가구 규모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지 등이 있다. 다만 이전 대상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나 방식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 소재 공공기관 본사 부지 규모가 약 260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부지를 모두 주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단순 계산상 약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일부 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고 종전 부지 가운데 주택 개발이 가능한 곳만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공급 규모는 4만~5만가구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나중에 이전 부지 활용과 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논의가 가능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 어디를 어떻게 옮길지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금 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2차 이전이 수도권 공급 확대의 직접적인 대책으로 작동할지는 이전 대상과 종전 부지의 입지, 개발 여건이 확정된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업무와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옮기는 효과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되면 주택 공급 자체를 크게 늘리는 효과보다는 기존 수도권 업무·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와 유휴부지가 주택용지로 전환된다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급 확대가 가능하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2027년 선도 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정책 현실성은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기관별 기능 차이와 노동조합 반발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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