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4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파병을 포함한 전투와 비전투 기여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국제적 협의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에 "질문이 앞서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토는 계속하는 중"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 국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한다. 그곳이 막히면서 오는 경제 전반의 타격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에 관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해온 경위가 있다"며 "(국제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 군 자산 투입이 거론된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날 "호르무즈에 '파병 가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 "대비태세 검토…큰 손상 없는 수준에서 운신 가능"

이 관계자는 정부가 언급해온 '군사적 기여'의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 참여도 있고 비전투도 있어 다양하다. 수색 등 여러 선택사항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병은 헌법에 있는 용어다.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며 "일반인이 들을 때는 곧바로 전투를 연상하고 대규모 병력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국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해야 하고 국내법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태세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데, 큰 손상이 없는 수준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파병 등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에는 "지금은 검토하는 단계"라며 "검토를 어느 정도 하면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다. 미국과 협의하고 영국·프랑스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영·프·독 이미 선박 파견…우리는 그보다 늦은 단계"

이 관계자는 국제 공조 상황에 대해 "영국·프랑스의 움직임과 미국의 움직임은 연결돼 진행되고 있다"며 "완전히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공조하면서 진행되고 있고, 영국·프랑스·독일 등 몇몇 나라는 이미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보다 늦은 단계에서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감안할 때 기여하겠다고 계속 입장을 표명해왔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나라와 협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어느 단계냐 하는 것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며 "지금 휴전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났고, 전투 상황이 가끔 있지만 본격적이지는 않아 전투의 종결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 그런 여러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도움 없다" 압박엔 "사실과 다르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자에 공개적으로 여러 언급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노 땡큐'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이 자리에서도 한두 차례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호르무즈 자유 통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의지를 갖고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미 안보협상이 다시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배경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직접 관련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나오는 중에도,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근자의 통화는 여러분이 아는 것 외에는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통화 의제는 5월 14~15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 오는 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군사적 기여 방안 의제 오를 수도

오는 6~9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에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국제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인 나라이고, 우리와도 그간 협의를 해왔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도 논의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상당히 많은 의견통일을 보았고, 해결해야 할 사안도 많다"며 "중동 위기 그리고 분쟁 완화를 위한 프로세스 조건을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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