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민생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 조 의장은 예산·법안 심의와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를 제안했다.
- 미래와 통합을 축으로 AI·청년·기후·평화 과제를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 대화·국민통합 추진"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만들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일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두 축으로 '미래'와 '통합'을 꼽았다. 미래 의제로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청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를, 통합 의제로는 ▲기본사회 ▲균형발전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각각 제시했다.
헌법 개정과 의회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을 넘는 순간 정쟁을 멈추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외교단으로 함께 움직이자"며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는 여야가 원팀으로 빠르게 움직이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2026년 정기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1장. 여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김호철 감사원장과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22대 국회, 3번째 정기국회가 문을 열고
10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틀 뒤인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도
부지런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잘한 일에는 협조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있습니다.
2장. 위기의 파고, 민생의 시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18개월째 이어지며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콘텐츠 수출액이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민생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흔들고,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의 압박이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0.4% 증가에 그쳤고,
실질근로소득은 1.7% 감소했습니다.
국가경제 성장의 온기가 가계까지 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자산의 격차는 청년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청년의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됐고,
청년 취업자 수는 45개월째 연속 줄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식당 사장님이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입니다.
새벽에 길을 나서는 화물차 운전사는
1년 새 20% 넘게 오른 기름값 때문에 끼니를 줄입니다.
이분들에게 3.7%라는 경제성장률은 체감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3장. 민생부터 해결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장 급한 민생부터 해결합시다.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그래도 살만해졌다"라고 하실 때까지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후반기 국회의 첫 석 달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번의 임시회 동안 160건의 민생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원구성 협상과 전당대회 일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여야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건의 위헌법률을 정비했고,
신속처리안건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혔습니다.
나아가, 효능감있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국회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대전환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막으면 또 다른 위기가 밀려옵니다.
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왔듯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를 뚫고 나갈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4장. 미래 — 앞으로 나아가는 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위기의 파고를 넘고 민생을 지켜낼
목표와 로드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이를 낳아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많은 나라,
노년이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이 가능한 나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미래'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입니다.
'미래'의 바퀴는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통합'의 바퀴는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미래를 열기 위한 4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입니다.
세계는 지금 초격차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AI는 경제, 안보의 틀을 바꾸고 있고
미국, 중국은 이미 주도권을 잡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이 뛰는 속도를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만큼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국익은 손실됩니다.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듭니다.
규제 정비는 빠르게, 지원은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합시다.
국회가 국가전략기술의 방패이자, 견인차가 됩시다.
두 번째는 청년입니다.
청년세대가 튼튼해야 나라의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청년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는 믿음,
그러한 신뢰가 곧 국가의 성장동력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청년문제를 다루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점검하여 종합대책을 만듭시다.
청년이 꿈을 펼쳐갈 기회가 많은 나라,
청년이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는 나라,
청년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합시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극한 호우로
많은 국민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기후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가 그렇습니다.
기후재난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후 대응을 부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이자, 투자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술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꾸준하고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합시다.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평화는 곧 안보이고, 경제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청년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희망이
바로 평화에서 나옵니다.
최근 북-미 회담이 정상급 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일수록,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시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합니다
이 네 가지 미래 의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청년도, 기후도, 평화도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중심이 되어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5장. 두 번째 바퀴, 통합 — 함께 굴러가는 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바퀴는'통합'입니다.
통합은 우리 공동체가 낙오자 없이 함께 가는 힘입니다.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4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사회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앞서갑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같은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때, 가장 먼저 밀려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기술 앞에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막막해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성장의 그늘에 선 국민을 국가가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포용적 안전망,
기본사회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입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사는지가
미래의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앙이 나눠주는 발전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세수의 여력을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회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미 노(勞)와 사(社)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성별이 다릅니다.
다름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름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을 자리가 없는 것이 잘못입니다.
노와 사, 세대와 계층이 마주 앉을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그 대화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는
국회가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통합입니다.
소모적인 이념 대립으로 국민께 무엇을 남겼습니까.
정치가 소통과 조정을 하기보다
편을 가르는데 동조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갈라진 틈에서 혐오와 차별이 자랐습니다.
미움이 커질수록 관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영의 언어를 국민의 언어로 바꿉시다.
소모적인 이념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옮겨 갑시다.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는 일은 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교육을 통해 함께 가야 합니다.
국회가 그 첫걸음을 놓아야 합니다.
6장. 두 바퀴를 잇는 축, 국회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바퀴도 축이 바로 서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축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
그것이 입법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국회로,
국민과 기업의 창의를 넓히는 국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변화의 뒤에 생기는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술과 산업이 앞서갈 때 생기는 그늘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하며, 갈등이 커지기 전에 미리 풀어내는 일.
이것이 국회가 져야 할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나눠야 합니다.
저는 취임하며 '국익외교 국회'와
'의회외교의 체계화'를 약속드렸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주한 외국대사와 외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을 실감합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고,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회 역시,
우리 국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외교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저를 포함한 299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 외교가 닿기 어려운 곳을 의회외교가 열고,
초당적인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정쟁을 멈추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외교단으로 함께 움직입시다.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는
여야가 원팀으로 빠르게 움직입시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국가 외교전략의 3대 핵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쌓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의 심의는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국민주권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민은 속도감 있는 입법을 통해
정치의 효능감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답합시다.
7장. 맺음말 — 행복의 나라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 100일 뒤, 우리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빈손 국회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삶을 바꾼 민생효능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회로 남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99명에게 달려있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합시다.
쟁점은 끈기 있게 마주 앉아 풀어내고,
합의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합시다.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합시다.
법안 하나가 한 달 늦어지면
그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예산 한 줄이 밀리면
누군가의 겨울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국민께서 국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냐입니다.
그 무게를 아는 정기국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12.3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를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100일,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국민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와 통합의 지혜를 모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