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국민 누구나 구독료 부담 없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AI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주민등록 발급과 여권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여행 일정에 맞춰 교통편과 숙소 예약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생에게는 유료 AI 공동구독 비용을 지원하고 성인 2만명이 대학에서 AI 직무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취약지에서는 AI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판독, 진료기록 작성을 보조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국민체감 20선'과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100대 신규사업도 함께 공개했다.

◆ AI가 공공서비스 찾아 신청…여행·숙박 예약도 지원

정부는 내년 대국민 AI 서비스 개발·제공에 25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AI 모델을 토대로 국민이 별도의 구독료를 내지 않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 AI 에이전트(Agent)는 이용자와 챗봇으로 대화하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지원한다. 주민등록 발급과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여행과 돌봄 등 민간 영역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여행 계획을 입력하면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탐색해 예약까지 연결해준다.

정부는 국민의 AI 이용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AI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학생 AI 구독료 지원…성인 2만명 직무전환 교육

정부가 공개한 100대 신규사업에는 AI를 교육과 의료, 교정행정 등 국민 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학생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구독 지원사업에는 내년 2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학들이 학생 수요에 따라 구독할 AI를 선택한 뒤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학생 80만명 가운데 실제 이용률을 60%로 예상해 구독 비용을 산정했다.

공동구독을 활용하면 1인당 연간 약 188만원인 개별 구독 비용을 8만~9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AI 확산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재도약 대학'도 신설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교육과정을 개설해 성인학습자의 직무전환과 경력 재설계를 돕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성인 2만명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40개 대학의 AI 전환 교육과정 구축·운영을 돕는다. 우수 학습자 5000명에게는 월 80만원씩 8개월 동안 학습수당을 지급하며 청년 취약계층을 우대한다. 관련 예산은 총 2070억원이다.

◆ 의료취약지 진료·교정시설 안전관리에도 AI 활용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기관에도 AI를 도입한다. 가정의학과와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5개 필수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에 AI 솔루션 구독료를 2년간 지원한다.

AI는 진단과 진료,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검사 결과와 환자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외과에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초음파 판독을 보조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 첫해인 내년 의료취약지 필수과목 일차의료기관 832곳 가운데 절반 수준인 40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예산은 40억원이다.

교정시설에서는 AI가 수용자의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정부는 108억원을 들여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생체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지능형 CCTV는 자살과 질병 등 교정사고 징후를 포착하고 생체 레이더는 독거실 등에 있는 수용자의 호흡과 심박수를 24시간 확인한다. 사고 발생 후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실시간 감지와 선제 대응 중심으로 계호 체계를 바꾼다는 취지다.

◆ 무료 생리대·배달앱 할인...생활 밀착형 사업 확대

AI 외에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는 무료 생리대를 비치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을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관련 예산은 32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린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문하면 5000원짜리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매달 200만장의 쿠폰을 발행하며 예산은 1240억원이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건강돌봄비를 지원한다. 검진 당일 가게를 쉬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보조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 30만대분에서 내년 43만대분으로 확대한다. 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300만원을 유지하고 관련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총 849㎞ 길이의 동서트레일을 완전히 개통하고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 월드컵경기장 4곳에는 잔디보호 매트와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해 2028년부터 4만~5만명 규모의 대형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아산 현충사와 금산 칠백의총, 남원 만인의총, 남양주 광릉, 서울 의릉 등 국가유산 5곳에는 휴식·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나무하우스와 쿠션 의자 등을 설치하고 해설 투어와 숲길 탐사, 명상·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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