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 공급안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세훈 힘 빼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지난 수요일 국토교통부 장관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면서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논의보다도 정비사업 활성화가 더욱 확실한 공급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8만 7천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다. 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 완화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꼬일 대로 꼬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라.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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