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제조업 자립 정책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 자립 인도)'가 정부 부처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국(DGTR)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이 미뤄지면서 인도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스(ET)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T에 따르면, DGTR은 1년간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중국산 크레인 수입이 인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실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하며, 건설 현장에 쓰이는 최대 260톤급 중국산 크롤러 크레인과 최대 160톤급 트럭 크레인에 대해 24~5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관세가 최종 발효되려면 주무 부처인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 관세청의 최종 통지가 나와야 하지만, 재무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에 승인 지연 사유를 질의했으나, 재무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ET는 전했다.

인도 정부는 대형 크레인 및 건설 기계를 국산화 우선 분야 중 하나로 지정했다. 대형 크레인은 도로, 교량, 항만 같은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정유소, 시멘트 공장, 그리고 방산 관련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물자를 옮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국가 전략 장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승인 지연으로 인해 중국산 저가 크레인은 여전히 인도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제조사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인도 크레인 시장의 무려 95%를 장악하면서 인도 국내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업계가 DGTR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공격적인 덤핑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TIL, 코벨코 인디아(Kobelco India), 타다노 에스코트 인디아(Tadano Escorts India), ABG 크레인, 타타 히타치 건설기계 등 인도를 대표하는 대형 중장비 제조사 5곳이 결국 크레인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장비 제조업체들은 정부에 조속한 관세 집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DGTR이 지난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여러 건의 무역 구제 조치 중 상당수가 아직 재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관세청의 최종 고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중국산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은 글로벌 경제 불안과 관세 위협 속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산화'를 강조해 온 행보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E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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