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5극3특 중심으로 전국을 대·중·소 진료권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육성된 국립대병원이 고난도·중증 질환을 전담한다.

중진료권에서는 195곳까지 확대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질환을 맡는다. 소진료권에는 '공공보건의원'과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도입돼 지역 주민이 거주지에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대·중·소 진료권별 체계 개편…'공공보건의원' 신규 도입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극3특 중심의 의료망을 구축한다.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은 5극3특 단위로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완결적으로 고난도·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공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수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현 인력 대비 30% 이상 확충하고 암·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관련 전문센터 투자도 강화한다. 전공의 정원 배정도 20% 이상 확대해 미래 지역·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수련을 강화하고 5극3특과 연계한 특화 발전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진료권은 1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인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 등 우수한 민간병원이 고난도·중증질환 외 중등도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공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을 지정한다. 경북 상주·문경권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 능력이 미흡한 3곳은 최우선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충북 제천·단양권 등 비수도권 중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확대된다. 지원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강화된다. 분만·소아·심뇌혈관 등 필수특화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소진료권은 시군구 단위로 동네의원과 보건소와 함께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가칭)'이 설립돼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공공보건의원에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정기적 순회진료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통해 공공보건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진료를 보완한다. 도서·벽지 등에서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무약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한다.

동네 의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하게 된다. 진료부터 돌봄까지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463곳에서 2030년 650곳까지 확대한다.

앞으로 국가 지원은 지방, 필수의료, 공공의료기관일수록 우대된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도인 지방정부 재량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직접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재정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수가를 신설해 지역 내 필수의료에 대해 추가로 연 4000억원을 보상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내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의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은 최고 1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시설·장비 중심에서 최종치료 가능 여부로 개편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돼 2030년까지 60개소로 확대된다.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가 입증된 모델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자 중증도별로 적정 의료기관군을 사전에 지정하고 특히 중증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하거나 우선수용병원에서 빠르게 안정화 처치를 제공한다.

외상 의료를 위해 고난도·특수 외상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도 거점외상센터로 전환된다. 닥터헬기도 현행 8곳에서 12대로 늘리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헬기 기종도 교체한다. 군·소방과 같은 타부처 헬기와 공동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는 산전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진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백없이 적기에 관리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부터 경증진료,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 국립중앙의료원, 최상위 상급종합병원으로…지역거점공공병원 모든 병상 간병서비스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도 추진된다. 중앙 단위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하고 병상 규모도 단계적으로 10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공공적 특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국가인재를 연 100명 규모로 육성한다. 학비 전액과 경력개발 등을 지원해 실력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의료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에서의 실습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지역 단위의 경우 지역 내에 공공병원만 있거나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우수한 경우 24시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중등도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종합형으로 육성한다. 지역 내 우수한 민간병원이 이미 있는 경우 내·외과, 소아·분만 등 필수진료과목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필수의료 집중형으로 육성하거나 재활이나 취약지 진료 등에 특화한 기능특성화형으로 육성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우는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 시간제(파트타임) 채용·근무 등 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5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신 정주 여건 등이 지원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342명을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비수도권과 국공립 수련병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련체계를 내실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하여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