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열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강민휘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미국·일본·대만·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사례와 국내 무역업계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외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성패는 단순한 인력 유입 규모보다 교육, 취업,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 정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와 산학협동재단이 국내 무역업계 1만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외국인 고용 기업의 73.4%가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보다 내국인 기피 공정과 업무를 보완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들은 비자 절차 개선과 직무 중심 교육,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정책도 단순한 유입 관리에서 벗어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8월 외국인력·이민정책 제언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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