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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청래, 與 대표 출마 선언…"중단 없는 개혁으로 당원주권정당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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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 당원주권 강화·개혁 지속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 당원 1인1표제·개혁공천·통합·평화·내란청산 등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직 수행하며 사리사욕 채우지 않을 것"
"당대표직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 없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박서영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민주당을 더 강하고 유능하며 민주적인 당원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 중심의 당원주권정당 당대표가 되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 전광석화와 같은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고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모든 당권은 당원들로부터 나옵니다.
당원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민주적인
당원주권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중심 당원주권정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중단없는 개혁,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저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입니다.
개혁으로 민생을 챙기고, 민생으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재창출이 시대정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한반도 평화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자이자 민주당주의자요, 개혁주의자입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2016년 억울한 컷오프 공천 탈락 했지만
총선 승리의 제물이 되겠다며 백의종군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사전엔 이혼과 탈당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컸유세단을 만들어 지원 유세까지 다녔습니다.
2014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저는 수석최고위원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옆자리 짝꿍으로 가장 앞장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당내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당의 명령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했습니다.
국민 사이다 법사위원장으로 국민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으로 국민과 함께 역사적 무게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청산 과정에서는
당대표로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을 알렸고,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종합특검이란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청산을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는 작업도 쉼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당대표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작년 추석 전에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약속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수많은 난관을 뚫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 1인1표제를 성공시켰습니다.
1인1표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1인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민주적 국민정당의 길을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강력한 개혁에 강력한 저항이 따랐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합당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당원들께 죄송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투표로 묻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물어 당원들이 합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법개혁도 어려웠지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를 일거에 통과시켰고,
언론개혁의 정보통신망법 역시 해묵은 숙제였지만 시원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당원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역대 당대표 중에서 제가 현장 방문 일정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고생한 당대표 비서실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아쉬움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 울산, 충청, 호남, 강원도 등 12개 광역단체장, 119개 기초단체장을 이겼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강원도와 충청권의 괄목할 만한 승리를 했지만
서울 탈환 실패로 빛이 바랬습니다. 뼈 아픕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당의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8.17 전당대회 때까지 클린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첫째,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둘째, 부당한 돈 쓰지 않겠습니다. 합법적인 후원금만 쓰겠습니다. 밥 사지 않겠습니다.
셋째,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캠프 사무실을 따로 임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원들께서 당대표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A,B,C,D,E,F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산업 전략 축을 세우는 동시에
지방주도성장을 실천하는, 탁월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존 'AI강국위원회'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곧 경제이고,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평화를 통한 경제 번영, 남북의 공존공생을 위해 국민주권외교,
한반도 평화의 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짐을 덜겠습니다.
당내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의 역동적 활동을 통해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범 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하고, 완성하겠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합니다.
통 큰 연대, 새로운 진보, 유능한 진보세력의 총단결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마다
민주진영은 차이를 뒤로 미루고 더 큰 가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노선, 방식이 있더라도
민주주의·헌정질서·민생·평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정부 재창출을 위해서도 통합과 연대는 꼭 필요합니다.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에 가장 맞는 제가 통합과 연대의 적임자라 자부합니다.

넷째, 민주당 내의 분열을 끝내고 4통 통합, 당내 대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뿌리 없이 꽃과 열매는 없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합니다.

분열의 언어, 조롱과 혐오 멸칭의 언어를 쓰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당원 대토론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차이를 좁히고 같음을 넓히겠습니다. 당원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당원주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주권 시스템 개혁공천을 단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원에게서 나옵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입니다.
1인1표제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당내 계파 해체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원주권 공천혁명을 거울삼아 개선할 것은 개선해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단단하게 당원주권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잘한 현역의원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진 인사들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어드밴티지도 고민하겠습니다.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당원들의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습니다.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진 인사들의 등용문을 넓히고, 민심이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은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 인사 50%로 하겠습니다.
남녀 비율도 5대 5로 하겠습니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남녀 1명씩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았던 방법을 준용해 선발하고
당선 확실권에 배치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은 전략 지역에 배정하고,
1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한 후 당선자를 지명하겠습니다.

여섯째, 당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원이 알게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재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제로 당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당원의 참여도 강화하겠습니다.
'20~30세대위원회'와 '40~50세대위원회'를 신설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오프라인 내란청산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사이버 내란청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중요종사자, 내란옹호 세력과의 싸움을 지속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내란 행위,
반민주적, 반인권적 혐오조장을 근절하기 위해
당내 상설기구 가칭 "사이버 클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제 임기 동안 호평을 받은 계속해야 할 기구는 지속시키겠습니다.
대선 때 광주전남골목골목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뽑아달라."고 외쳤습니다. 호남의 한과 민심을 잘 압니다.
광주에 5.18 기념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과 보훈은 "민주당이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연 확장 입니다.

아홉째,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강릉과 목포를 잇는 강호축 완성,
그냥해드림센터 등 지방선거 공약실천단을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행안위 간사 시절 지방자치 3법 개정에 힘썼습니다.
광역의원 1인 1정책보좌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기초의원 급여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열 번째,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맞게 아직 미진한 부분은 더 채우고
각 지역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촛불혁명의 열망과 국민주권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더 크게 키우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역사를 민주당 당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 대통령의 꿈과
국민의 꿈이 만나 더 큰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다울 때 가장 강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고,
정부의 민생 성과와 당의 개혁 역량이 상승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 모두의 꿈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개혁,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당이 함께 만들어내는 책임의 정치를 통해
더 큰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민주당부터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와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일편단심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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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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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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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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