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본인을 지목한 데 대해 반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본인을 지목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구역지정이나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에서 여러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 안되면 인허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안된다.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를 하겠느냐"면서 "수십번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하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 자제하지 않겠다. 책임 소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전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한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됐으며 그 물량이 43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제가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 주민 30%가 반대하면 이걸 빌미로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바빴다. 주민들 간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다. 해제 유도가 정확하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독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물량 부족이 생겼을까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후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행태를 보여서 이제는 이야기 안할 수가 없다.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가 박 시장 때 도입되고, 동의 절차가 1회에서 3회로 강화되면서 많은 재개발 단지가 주춤했다. 정부 규제도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통과한 데가 많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 공급 파이프라인을 말살해 오늘날 부동산 대란 바탕을 만든 것이다"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 절차를 줄이기 시작해 필요한 심의를 신속히 처리했다. 복잡했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통기획을 도입해 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214개 구역에서 총 30만7000가구 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돼 목표 대비 114%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에 총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들이 착공과 입주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한 상태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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