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년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서울 지역에 35만가구 공급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정책 브리핑 형식에서 벗어나 오 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크게 3가지 세션에 총 11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세션은 ▲정비사업 '멈춘 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다' ▲공공주택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주거사다리 '주거비 완화부터 자산형성, 내집 마련까지'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로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상화를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214개 구역에서 총 30만7000가구 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돼 목표 대비 114%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으로 5년간 연평균 35곳이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직전 10년 평균 17곳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현재 서울 내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평균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됐다.

노후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에 총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들이 착공과 입주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한 상태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실제 착공과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과 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 갈등으로 속도를 보장하지 못하고 도시계획 원칙이 흔들린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비사업 심의업무를 경험한 인력이 없는 자치구가 25곳 중 17곳이나 되는만큼 서울시 통합 심의체계로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탄천물재생센터에 1만3000가구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면서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 공원,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간정비 사업 외에도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총 13만10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41만가구 중에서 약 68%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SH 등이 참여해 현재 총 37곳, 4만3000가구 공공재개발·재건축과 23곳, 1만5000가구 규모 공공참여 모아타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을 꼽았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대응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입주자 조사 결과 응답한 216가구 중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아이가 태어나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는 전국 신혼부부 평균 약 1.7배였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가 공급됐으며 2030년까지 1만7500가구가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 성과는 결국 시민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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