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CAO 항공안전 평가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기사입력 : 2026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6년07월09일 11: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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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ICAO 항공안전 평가 대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7개 부처·4개 공공기관·항공업계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합동대응반 운영·국제전문가 자문·법령 74개 조문 개정으로 국제기준 이행 기반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열려
7개 부처·4개 기관 준비상황 공유
법령·조직·운항·공항 등 9개 분야 평가 대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 항공안전 기준의 이행도를 가늠하는 정부 차원의 점검이 본격화된다. 항공안전 평가는 항공산업의 대외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관계 부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해 사전 준비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포함된다.

평가 분야는 항공 관련 9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1952년 ICAO에 가입했다.

ICAO 항공안전 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규정과 국제기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항공사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을 손봤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ICAO 국제기준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사전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 준비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ICAO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는 언제 진행되나요?

A. 이번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기관의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

Q. 평가 대상에는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나요?

A.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가 포함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과 항공업계도 평가 대상입니다.

Q. ICAO 평가는 어떤 분야를 살펴보나요?

A. 항공 관련 9개 분야가 평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분야가 포함됩니다.

Q.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평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A.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평가 준비를 위해 어떤 제도 정비가 이뤄졌나요?

A. 국토부는 국내 규정과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항공사 운항증명,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산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보강 등 74개 조문을 손봤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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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