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중동전쟁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 나선다.

오는 8월에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처음 도입해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양배추와 애호박, 오이, 배추 등 일부 채소류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도매가격이 전년과 평년보다 최대 30% 하락했다.

반면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농기계용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부담은 커져 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은 정부가 비축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방출하기로 했다.

올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양파도 수매비축과 출하 조절, 소비촉진 등을 통해 최근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8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다. 선제적인 수급관리에도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요 품목 농가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원예 난방유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재배 자금으로 무이자 융자 2586억원도 공급하고 있다.

홈플러스 미수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유통조직에는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는 금융 지원도 추진 중이다.

농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24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기후와 병해충 대응에 필요한 약제와 영양제, 농자재 등을 지원한다.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7~8월 두 달간 농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농협과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함께 양배추와 오이, 애호박, 양파 등 가격 하락 품목 소비 확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그동안 농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대표적인 소득안전망 제도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특성상 풍작에도 가격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급감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농업은 기후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인 만큼 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농가 경영 안정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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