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법상 '국제해협'으로 공식 인정하며 관련 법 해석을 변경했다. 이란의 해협 봉쇄와 통항료 부과 주장 등에 맞서 '항행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국제해협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해협은 연안국 영해에 속하더라도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전략적 해협으로,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일반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항행이 가능한 '무해통항권'이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연안국이 선박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통항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논의 당시 외무성 국제법국장은 "국가 관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태도의 배경에는 연안국인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다. 국제법은 각국의 실제 관행과 공통된 법적 인식이 축적돼야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일본도 명확한 판단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혼란을 겪자 일본 정부도 법적 해석을 재검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5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국제법상 통과통항 제도가 적용되는 국제해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해석 변경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이 오랜 기간 세계 물류와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 이용돼 왔고 이를 대체할 적절한 항로가 없어 국제해협으로 인정할 국가 관행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법적인 통과통항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점도 해석 변경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향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 등에 대해 국제법상 통과통항권을 근거로 보다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해석 변경으로 일본의 기본적인 외교 방침이 즉각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국제사회에 보다 분명하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인 나카타니 가즈히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일본이 이번에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의미가 크고,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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