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총 30채, 분양가 기준 20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날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 악용 근절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차단,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전국에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을 선별해 특공 신청에 동원했다. 김씨는 분양권을 직접 관리하면서 총 4억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들은 최대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이어 최근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강 실장은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 실장은 이밖에도 최근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테마파크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짚었다.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에 준해 주말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

강 실장은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가 위험까지 앞당겼다는 뜻"이라며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칸막이 없이 물놀이 등 수상 안전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수상 안전사고 감축에 대한 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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