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재무장 기금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대출을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배정받았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프랑스가 영국을 유럽의 재무장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노력 때문이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프랑스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을 세이프에서 제외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결국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여러 국가의 업체들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 업체를 배제하려다 보니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프랑스 업체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세이프는 1500억 유로(약 260조원)에 달하는 EU 차원의 대규모 자금을 27개 회원국에게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무장을 추진하는 EU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FT는 이날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프랑스가 EU에 세이프 대출 162억 유로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151억 유로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영국을 EU 방위기금에서 배제하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소식통은 프랑스가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업 중에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MBDA는 전체 지분 중 에어버스(Airbus)와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각각 37.5%를 소유하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Leonardo)가 25%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MBDA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다. 영국에 공급하는 스톰섀도(Storm Shadow)와 프랑스에 납품하는 스칼프(SCALP-EG)이다. 

스톰섀도와 스칼프-EG는 같은 미사일로 두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다.  영국·프랑스가 공동 개발했고 최대 사거리는 550㎞에 달한다. 

문제는 프랑스가 세이프 프로젝트에서 영국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점이다. 

세이프는 지원 대상 무기의 가치 가운데 최소 65%는 EU 단일시장(노르웨이·아이슬란드 포함)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U 이외 국가의 업체는 해당 정부가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이프 기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가치의 35%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FT는 "영국은 지난해 EU와 방위 협정을 체결했지만 참여 분담금을 둘러싼 협상은 무산됐다"며 "프랑스가 EU 집행위에 '영국은 60억 유로가 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요구액은 20억 유로로 낮아졌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EU의 가장 첨단 무기 프로그램 상당수는 여전히 영국 방산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이들 사업은 세이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중 한 곳인 탈레스(Thales)와 MBDA 등은 "방산 분야는 공급망이 긴밀하게 얽혀 있고 핵심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영국을 세이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로비를 벌였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도 유럽 전역에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은 EU산 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프랑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세이프와 연계된 자격 기준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기준은 우리가 직접 주장한 것"이라며 "세이프는 유럽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것이 바로 유럽 우선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