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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4대 첨단산업, 韓 미래 좌우…충청에 기업 투자·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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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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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비전을 보고하며 충청을 세계적 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4대 첨단산업과 삼성 HBM 투자를 계기로 충청을 첨단산업·AI 시대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속에 정부가 기업 투자 지원과 지방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 질서가 완전하게 재편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으로 충청권을 세계적 혁신도시로 가꿔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축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며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며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다음은 이 대통령의 축사 전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새롭게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와 계신데,
제가 축하 삼아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한 충북지사, 어디 계세요? 거기 계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도 오셨네요. 박수현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상호 세종시장도 오셨죠?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허태정 대전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오세현 아산시장도 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산업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라고 청탁 삼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에 투자 이러면 몇 천억 이러면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조 이러니까 '어? 에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게 몇십조, 몇백조 하니까 그다음부터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느낌이 없어지죠.
그럴 만큼 우리의 국가 경제력 규모도 커지고 기업들의 역량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근데 각 지역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단체장들께서 가끔씩은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됩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1개,
아 저기도 필요해?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그런데 이거 왜 나눠주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유용한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또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나 역량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또 그 노력을 함께하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산업,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서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 내야죠.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또 가장 선두에서
달려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죠.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놓고 경쟁하고 있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가장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 그리고 합당한 지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계속 갈등이, 또 대립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청 시·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고 계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번 서남권 국민보고회에 이어
이번엔 '4대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 충청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주역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뜻깊고 감개무량합니다.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과감한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라도 한번.

특히 앞서 이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미래 인재와 원천기술의 든든한 토대인 대학과 연구기관들,
혁신적인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책임질 우리의 지방정부가
원팀으로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 질서가 완전하게 재편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언어가 되었고,
현장에서 모인 데이터는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가 마치 불을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AI와 전통적 제조업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무한경쟁의 시대,
첨단 제조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력은 국력이고 경제력이고,
그리고 안보력이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기술을 산업화하느냐,
누가 더 튼튼한 생태계와 인재 기반을 갖춰내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고
도태의 위험에 빠진 추격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입니다.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뒤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pcjay@newspim.com

존경하는 충청 시·도민 여러분,
이곳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입니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균형 발전의 거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성장과 기회의 씨앗들이
우리 국토와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서
힘찬 대도약의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 냅시다.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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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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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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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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