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신속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언급한 '닥치고 공급' 기조가 소형·임대주택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실제 공급 물량이 확대되더라도 정책 목표인 집값 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중형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수요에 맞는 주택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김용범 靑 실장 "닥치고 주택 지어야"…공공임대·소형주택 위주 공급될 것 지적

30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닥치고 주택 공급'을 언급하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부분이 배제돼 공급 효과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달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집권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시작으로 올들어서도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규제를 개선하는 주택공급촉진대책을 내놨으며 특히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무제한 매입'을 발표한 상태다. 

특히 이제는 청와대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시장의 관심이 더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해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 지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주택공급 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폐교들도 많고 공공부문이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며 특히 서울시와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는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에 부동산시장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날 김 실장이 말한 '주택공급 방법론'은 공공주택 중심 공급으로 분석돼서다. 김 실장이 언급한 폐교와 공공부문 보유 토지에선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아울러 '청년'을 강조한 부분도 지적된다. 청년 중심의 주택은 결국 1~2인 거주공간인 원·투룸 위주로 지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 규제 개선안도 결국 10~20평형대 주택 공급에만 힘이 실릴 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 초기 발표한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계획에는 1인 가구가 포함돼 있는 상태다. 

또 김 실장이 지적한 그린벨트. 제조기반 등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으로 해석된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전용 60~84㎡ 규모 중형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역시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는 정부 계획대로 1만 가구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결국 전용 40㎡ 미만 소형주택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날 김 실장의 언급에는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반응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간정비사업 지원 방안은 없어…전문가 "규제부터 풀어야"

특히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대 규제인 ▲조합원 지분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두 가지를 해소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묶인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부터 해제해야할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서울 전역은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지인 분당과 평촌이 모두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반면 주택 세금은 지금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분에 대해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는)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의 효과에 대해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른바 '다다익선(多多益善)'인데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부의 방침은 방향성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용 40㎡ 미만 원·투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이는 독립하려는 청년 등 1인 또는 2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뿐 신혼부부 이상 가족이 있는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3~4인 가구 등과 프리미엄 주택은 시장에 맡기는 '투트랙' 공급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현 주택시장에서는 독립을 원하는 1인 청년가구 수요도 있지만 2~3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도 상당수 있으며 이 수요를 수용할 공급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가 공급계획보다 전임 윤 정부때 마련된 270만 가구 공급이나 이재명 정부의 착공기준 135만 가구 공급 등을 실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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