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6편에 걸친 [AI로 읽는 경제] 씨앗 시리즈가 결론에 이르렀다. 1편에서 선언했다. 씨앗은 기술이고 산업이며 권력이라고.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그 권력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리즈는 현장 취재 대신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의 공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수집·분석했다. 5편에 걸쳐 축적된 진단은 냉정하다. 한국은 기술 역량을 가졌지만 산업화에 실패해왔고, 투자를 시작했지만 지속하지 못했으며, 씨앗을 개발했지만 그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 최종편은 이 진단을 바탕으로, 한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짚는다.

먼저 6편을 읽지 않은 독자를 위해, 앞선 5편의 핵심 진단을 한 눈에 정리한다.

다섯 편의 분석을 관통하는 구조적 결론은 셋이다. 첫째, '연구와 산업의 단절'. 공공 연구 성과가 민간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고리가 약하다. 둘째, '투자의 단속성'.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종료 후 R&D 예산이 5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종자는 10~15년의 육종 주기를 가진 산업인데, 5년 단위 정부 프로젝트에 기대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셋째, '지식재산권(IP) 선점 전략의 부재'. 씨앗을 개발해도 해외 시장에서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수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의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은 방향을 잡았다. 5년간 1조9410억 원, K-Seed Valley 클러스터 구축, 기업 주도 연구개발(R&D) 전환, 디지털 육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1조2000억 원, 수출 1억2000만 달러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계획 이상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시리즈 분석을 바탕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제언한다.

첫 번째 과제는 농촌진흥청의 역할 재정의다. 농진청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육종 연구와 유전자원 관리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 연구 성과가 민간 기업의 상품으로 전환되는 기술이전 구조는 여전히 약하다.

GSP 10년간 955개 품종을 개발하고도 상용화율이 40%에 그친 것은 이 단절을 보여준다. 공공은 연구했고 품종은 만들어졌지만, 기업이 이를 받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형태로 사업화하는 과정은 충분히 촘촘하지 않았다.

해법은 농진청을 단순 연구기관이 아니라 '산업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이다. 네덜란드 바헤닝언대(WUR) 모델처럼 연구기관, 종자기업, 스타트업, 시험재배 시설, 데이터 플랫폼이 한 공간에서 작동해야 한다.

농진청 캠퍼스와 K-Seed Valley를 연계해 종자기업과 스타트업이 공공 연구성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전 절차는 단순화하고, 수익배분 구조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 육종 데이터, 표현체·유전체 데이터도 민간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개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종자산업 육성계획에도 표현체 연구동 개방과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이 담겨 있다. 관건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 속도다. K-Seed Valley 타당성 연구 이후 입지와 거버넌스, 운영 주체를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민간 장기 육종 투자 생태계 구축이다. 종자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어렵다. 품종 하나를 개발해 시장에 안착시키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한국 종자기업의 체력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국내 종자기업 2143개 중 92%인 1963개는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매출 40억 원 이상 기업은 24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산업 내부의 양극화가 크고, 대부분 기업은 장기 육종 투자 여력이 없다.

국내 1위 농우바이오의 매출은 약 1358억 원 수준이다. 글로벌 채소종자 강자인 네덜란드 릭즈완의 매출 6억 유로, 약 8800억 원과 비교하면 15% 수준에 그친다. 기업 규모 차이는 곧 R&D 지속성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 지원도 단기 과제형 R&D에서 장기 투자형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종자 전용 장기 육종 펀드를 만들고, 농식품 모태펀드와 연계해 투자 회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종자 R&D 세액공제도 확대해 중소 종자기업이 장기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세기업 간 통합과 중견기업 육성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농우바이오처럼 매출의 일정 비율을 R&D에 투입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민간 선도 모델로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 과제는 IP 동시출원 전략이다. 한국은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서 품종보호권 제도를 구축해 왔다. 2023년 기준 한국은 UPOV 78개 회원국 중 품종보호권 출원 세계 9위, 등록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제도 자체는 갖췄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출원의 방향이다. 한국의 품종보호권 출원은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다. 정작 수출 대상국에서 같은 품종의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은 약하다. 씨앗은 국경을 넘는 순간 IP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여기에 출원 감소도 심각하다. UPOV 기준 한국의 품종보호권 출원은 2023년 641건에서 2025년 436건으로 줄었다. 2년 만에 32% 급감한 것이다. 이는 신품종 개발 파이프라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해법은 국내 품종 개발과 해외 품종보호권(PVP) 출원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는 것이다. 국내 PVP 출원 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동시 출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유전자가위(CRISPR) 등 신육종기술(NBT)을 활용한 품종은 더 치밀한 IP 전략이 필요하다. 농진청 내부에 신육종기술 IP 전담팀을 두고, 품종 개발 초기부터 해외 특허와 PVP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종자 IP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 연간 해외 IP 출원 목표를 설정하고, 품목별·국가별 권리 확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종자 IP는 연구 결과의 부속물이 아니라 수출 전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아세안 기후 맞춤형 수출 전략이다. 한국 종자 수출은 아직 품목 편중이 심하다. 채소작물 종자가 전체 수출의 96.5%를 차지한다. 수출 대상국은 늘었지만, 시장별 기후와 재배환경에 맞춘 전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만은 열대·아열대 품종과 스마트농업 패키지를 앞세워 아세안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고온·고습,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스마트온실·센서·재배 데이터를 함께 묶어 수출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이길 수 있는 시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아세안은 기후 변화, 농업 생산성, 스마트팜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지역이다. 한국은 고온·고습 환경에 맞는 채소종자, 병충해 저항성 품종, 스마트팜 재배 패키지를 결합해 진출할 수 있다.

aT의 글로벌 유통망도 종자 수출 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aT의 해외 네트워크가 농식품 수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종자·재배기술·스마트팜 솔루션을 묶는 플랫폼 역할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수출 순서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현지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이후 종자와 재배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이 원칙이 돼야 한다. IP 없이 수출하는 것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권리를 내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론을 넘어, 민간 기업의 실제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채소종자 1위 기업인 농우바이오는 2024년 매출 1447억원, 영업이익 11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같은 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우바이오는 매출의 15~20% 수준을 R&D에 꾸준히 투자하며, 3년 내 스페인 법인 설립과 2030년 글로벌 톱10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농우바이오의 사례가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도 의지와 투자가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싸울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기업이 한두 곳에 그친다는 것이다. 매출 40억 원 이상 기업이 전국에 24개뿐인 구조에서, 농우바이오 혼자 글로벌 시장과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 정책이 해야 할 일은 이 '농우바이오 모델'을 복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금융 인프라, 해외 IP 출원을 지원하는 제도,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공동 마케팅 플랫폼. 씨앗 한 알을 팔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 인프라들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이 시리즈는 여섯 편에 걸쳐 하나의 질문을 추적했다. 씨앗이 기술이고 산업이며 권력이라면, 한국은 그 권력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단은 냉정하다. 기술은 있다. 공공 연구 역량은 세계 수준에 근접한다. 그러나 그 기술이 산업이 되지 못했고, 그 산업이 수출이 되지 못했으며, 그 수출이 IP 권리로 보호되지 못했다. 외환위기에 씨앗을 팔았고, 10년 투자 후 예산을 5분의 1로 줄였고, 품종을 개발하고도 해외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관할 이유만 있지는 않다. 네덜란드가 150년이 걸린 것을 한국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디지털 육종 기술이 육종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정보기술(IT) 강국의 역량을 종자·농업에 접목할 인프라는 충분하다. 농우바이오처럼 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K-Seed Valley 구상도, 방향은 옳다.

문제는 속도와 지속성이다. 5년 계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작한 씨앗이 10년 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씨앗 패권의 시대에, 한국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씨앗을 파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씨앗의 권리를 소유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다음 세대의 밥상에서 드러날 것이다.

■ 한 줄 요약
연구와 산업의 단절, 투자의 단속성, IP 선점 부재라는 3대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K-종자 전략의 핵심이며, 속도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어떤 계획도 씨앗 패권 경쟁의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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