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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⑤ 씨앗 한 알에 특허 수십 개...글로벌 기업이 만드는 '종자 종속'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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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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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26일 AI로 분석한 씨앗 시리즈 5편을 통해 글로벌 종자 기업들의 IP 지배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
  • 소수 기업이 특허·품종보호권·F1 하이브리드 3중 구조로 종자 IP를 독점하며 농가와 국가의 종자 주권을 잠식하고 있다.
  • 한국은 품종보호권 체계는 갖췄지만 해외 출원과 R&D·신기술 IP 선점에서 뒤처져 ‘권리를 소유하는 나라’로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기사 5편
특허·품종보호권·F1 하이브리드…보이지 않는 '3중 그물'에 갇힌 씨앗
상위 4개사 옥수수 특허 41%→95%…30년 만에 사라진 경쟁
"내 땅에서 자란 씨앗도 내 것이 아니다"…법정에 선 농부들
UPOV 출원 세계 9위 한국, 그러나 해외 IP 선점은 '무방비'
출원 2년 새 32% 급감…연구가 멈추면 씨앗
 

'씨앗 한 알'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이 겹치면서 '종자(種子)'는 농업의 영역을 넘어 반도체·배터리에 견줄 만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뉴스핌은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종자산업을 '농업'이 아닌 '패권 산업'의 관점에서 6편에 걸쳐 분석한다. 기자의 현장 취재 대신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연구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수집·종합해, 눈에 보이지 않던 '씨앗의 권력 지도'를 펼쳐 보인다.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620억 달러 종자 전쟁' 시작됐다
② IMF가 팔아버린 씨앗들...한국 종자 주권 25년의 기록
③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의 비밀...네덜란드는 왜 바헤닝언에 모든 것을 걸었나
④ 반도체 나라 대만이 씨앗에 주목하는 이유...데이터와 기술로 만드는 농업 패권
⑤ 씨앗 한 알에 특허 수십 개...글로벌 기업이 만드는 '종자 종속'의 구조
⑥ K-반도체 다음은 K-종자...농촌진흥청을 산업 플랫폼으로 바꿔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씨앗은 이제 땅에 묻히는 순간부터 법의 지배를 받는다. 글로벌 종자 대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특허와 품종보호권의 그물망은, 오늘날 세계 농업의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지배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그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AI로 읽는 경제] 씨앗 시리즈 5편은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지식재산권(IP)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그 구조가 농가와 국가의 종자 주권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공개 데이터와 법원 판례를 통해 신중히 검증한다.

숫자로 보는 종자 IP 집중도

종자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집중은 다른 어떤 산업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돼 있다. 미국 농무부(USDA)가 공개한 조사 결과는 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특허를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유전자나 형질을 사용하는 모든 씨앗에 대해 허가권과 로열티 청구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어떤 육종가도, 어떤 국가 연구기관도 그 특허 풀을 우회하지 않고서는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더 주목할 것은 집중의 속도다. 1990년 상위 4개사의 옥수수 특허 점유율은 41%였다. 그것이 현재 95%에 달했다. 불과 30여 년 사이에 나머지 59%가 사라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2018), 다우와 듀폰의 합병 후 코르테바 분리(2019),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2017) 등 일련의 인수합병이 IP도 함께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가지 IP 무기: 특허와 품종보호권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도구는 크게 두 가지다. '유틸리티 특허(Utility Patent)'와 '품종보호권(Plant Variety Protection, PVP)'이다.

유틸리티 특허는 유전자·형질·육종 방법 자체를 보호한다. 기간은 통상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가 적용된 유전자나 형질은 설령 다른 회사가 독자 개발한 품종에 그 유전자가 혼입됐다 해도 원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이 '유전자 특허'의 힘이다.

품종보호권(PVP)은 유전자가 아닌 품종 자체를 보호한다.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에 근거해 각국이 부여하는 일종의 '씨앗 저작권'이다. UPOV 1991년 협약에 따르면 보호 기간은 일반 작물 20년, 과수·임목류 25년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품종의 생산·판매·수출입을 권리자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품종보호권 출원 건수는 2만 9,070건으로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F1 하이브리드: 법이 아니라 생물학으로 묶다

특허와 품종보호권보다 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다. 바로 'F1 하이브리드' 품종 전략이다.

F1 하이브리드란 서로 다른 두 순계(純系)를 교배해 만든 1세대 잡종이다. F1 씨앗으로 키운 작물은 균일하고 수확량이 높다. 그러나 그 씨앗을 거둬 이듬해 다시 심으면 형질이 부모 세대 수준으로 분리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가는 매년 종자 회사에서 새 씨앗을 사야 한다. 이것은 법적 금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설계다.

파프리카, 토마토, 옥수수, 오이 등 현대 상업농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채소·곡물 종자의 상당 부분이 이미 F1 하이브리드로 대체됐다. 농가는 자신이 구입 가능한 씨앗의 범위 안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공급자가 곧 지배자가 되는 구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씨앗과 법정: 대표 사례들

종자 IP 분쟁은 추상적인 권리 논쟁이 아니라 실제 농가와 국가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공개된 대표 사례들을 살펴본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캐나다 농부 퍼시 슈마이저(Percy Schmeiser) 사건이다. 1997년 그의 캐놀라 밭에 인근에서 바람에 날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몬산토의 제초제 내성(라운드업 레디) 유전자가 혼입됐다. 슈마이저는 이를 발견한 뒤 해당 씨앗을 이듬해 파종에 사용했다. 몬산토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1998년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캐나다 대법원은 특허 유전자가 포함된 식물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몬산토의 손을 들어줬다. '내 땅에서 자란 씨앗은 내 것'이라는 수천 년의 농업 상식이 법원에서 부정된 사건이다.

인도의 Bt 면화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몬산토의 볼가드(Bollgard) Bt 면화 기술은 인도 면화 재배 씨앗 시장의 약 95%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인도 정부는 해당 기술의 로열티(특성 사용료)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몬산토(이후 바이엘)와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일 특허 기술이 한 국가의 핵심 작물 씨앗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극단적 사례로 기록됐다.

2023년에는 바이엘이 미국 미주리 농부 4명을 씨앗 저장 후 재파종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종자 특허 시대에 '씨앗을 아끼는 것'이 법적 위험이 된 현실을 보여준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

한국은 2002년 UPOV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꾸준히 품종보호권 체계를 구축해왔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UPOV 78개 회원국 중 한국은 품종보호권 출원 건수 세계 9위, 등록 건수 세계 8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품종보호권 체계 자체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국내 집중' 문제다. 한국이 출원하는 품종보호권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을 향한 것이다. 정작 수출 대상국에 같은 품종을 출원해 해외 IP 권리를 선점하는 전략은 취약하다. 씨앗은 국경을 넘는 순간 IP 없이는 무방비가 된다.

둘째는 '출원 급감' 문제다. 2편에서 확인했듯 한국의 품종보호권 출원은 2023년 641건에서 2025년 436건으로 2년간 32% 급감했다. R&D 예산 축소의 직접적 결과다. IP는 투자 없이 나오지 않는다. 연구가 멈추면 출원도 멈춘다.

셋째는 '신기술 IP 선점' 경쟁에서의 뒤처짐이다. 세계는 지금 CRISPR 등 유전자 편집(신육종기술·NBT)을 활용한 차세대 품종 개발 경쟁에 돌입해 있다. 한국 정부도 제3차 종자산업 육성 계획에서 '디지털 육종·신육종기술 상용화'를 5대 전략의 첫 번째로 명시했다. 그러나 기술 개발과 동시에 해외 IP 출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공들여 개발한 신품종의 IP를 해외 기업이 먼저 등록하는 역설이 반복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종자 IP는 미래의 식탁을 지배하는 법률 언어다. 한국이 씨앗을 개발하는 나라에 머물지, 씨앗의 권리를 소유하는 나라로 나아갈지는 지금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IP를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6편)에서는 1편부터 5편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한국이 종자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K-Seed 프로젝트, 농촌진흥청의 산업 플랫폼化, 동남아 수출 전략, 그리고 국가 IP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을 담은 '실행형 결론편'이 이어진다.

■ 한 줄 요약
특허·품종보호권·F1 하이브리드 3중 구조로 글로벌 종자 IP를 장악한 소수 기업들의 지배 앞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나라'를 넘어 '권리를 소유하는 나라'가 되려면 R&D와 해외 IP 선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 이 기사는 특허·품종보호권의 법적 효과와 산업적 영향을 보도하는 것이며, 특정 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도덕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수치와 사례는 공개된 학술자료·정부 보고서·언론 보도에 근거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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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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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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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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