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과 북한이 한·미 확장억제 확대와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비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방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미, 미·일 확장억제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자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미 확장억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와 의무에 완전히 합치한다"며 "한국은 NPT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서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최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과 NCG 가동이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직접 나서서 비난하며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폈다.

중국과 북한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함께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중이 전략적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북·중의 입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공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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