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8~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과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은 없었다. 하지만 양측은 각각 자국 매체를 통해 '새로운 북·중 관계의 시작'이라는 일치된 평가를 내놨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섰다"며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와 법 집행, 군대 분야 교류 강화도 제안했다. 경제 지원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양국 정상이 '조·중(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변색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는 북·중 관계가 전통적 우호 관계를 넘어 안보와 경제, 체제 협력을 포괄하는 전략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북·중 이해관계 일치

이번 회담은 현재 국제정세에 대한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다. 중국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북·러 밀착과 중국의 독점적 대북 영향력 약화를 만회하려 했다. 동시에 러시아·북한과의 '반서방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고 다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북한은 중국의 보호를 받는 의존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대등한 입장의 전략적 협력국임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지위를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 설정으로 대미 억지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으며, 중·러와 함께 반서방 연대의 중요한 일원임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였다.

북한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핵보유국 지위 강화'다. 중국 국가주석이 불법 핵무장으로 장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국빈 방문한 것 자체가 '핵보유국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특히 시 주석은 이번에 북한 핵문제나 비핵화 등을 언급하지 않는 최근의 흐름을 이어감으로써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핵보유를 문제삼지 않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초래한 북핵의 역설

7년 전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그 동안 국제정세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인식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다. 2019년 6월 시 주석의 방북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양국 우호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정반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핵개발에 '올인'하는 동안 북·중 관계는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2018년 북한이 전략 노선을 바꿔 미국과의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자 중국은 이를 크게 반기며 북·중 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당시 중국이 말한 '북·중 신시대 개막'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던 도발적 행동과 핵무력 강화 대신 경제와 인민생활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된 것이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 때문에 중국이 외교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고 중국 줄곧 추구했던 '한반도 안정'을 앞당기는 상황 변화에 호응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이 북·중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핵무력 강화로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 격화가 모든 상황을 뒤집어버렸다.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는 미·중이 모두 지지하는 사안이어서 미·중 관계가 순조로울 때는 가장 먼저 협력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미·중이 경쟁·대립 관계로 돌아서자 북한 문제는 대치의 최전선으로 돌변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 원인이었던 북한의 핵보유 추구도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됐다.

◆요동치는 국제질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이같은 변화는 동북 아시아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방 충돌 지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중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지역적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이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복원함으로써 반패권 연대의 상징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굳히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한국에 매우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남겼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공조뿐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한 위기 관리에서도 치밀한 판단과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외교적 접근을 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 한·미·일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시 주석 방북으로 시작된 '새로운 북·중 관계'가 곧바로 북·중 군사 동맹의 부활이나 대북 제재 레짐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태도에는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완전히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불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양자 관계 위주로 형성된 북·중·러의 협력 관계가 3국간 유기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측의 '공통 인식'이 실행에 옮겨지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이 공언한 통상 확대, 철도·항공 재개 등의 경제 협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외교와 법집행, 군대 분야 교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지, 북·중의 반패권·전략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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