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901개 사업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이를 모두 반영해도 절감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27조원 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사업 명칭 변경이나 예산 이연, 사업 간 통합 등이 구조조정 실적으로 포함되면서 실제 예산 절감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50조원 구조조정 역시 숫자 자체보다 얼마나 실질적인 지출 감축과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의 성패가 단순한 사업 정리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개혁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성역'을 건드리지 못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숫자 맞추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 901개 사업 정리해도 7.7조…50조 목표와 40조 격차

1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 전체 사업 수의 10% 폐지를 통해 총 50조원 규모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미래 투자 재원 마련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50조원 규모는 역대 최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비교하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은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다. 정부는 전체 2487개 사업 가운데 901개 사업을 감액·폐지·통합 대상으로 분류하며 구조조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감액 원칙을 일괄 적용하더라도 확보 가능한 재원은 약 7조7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전체 목표치인 50조원의 약 15%에 불과한 규모로, 단순 계산으로도 40조원 이상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이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901개 사업이 감액·폐지·통합 '후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금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조정과 연탄·석탄 보조금 폐지, 농업정책자금 일몰제 도입 등 개별 제도 손질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대부분 단일 사업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미시적 조정에 해당해, 수십조원 규모의 재원을 단기간에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구조 측면에서도 제약이 크다. 전체 지출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자동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단기간 내 조정이 쉽지 않다. 반면 비교적 손대기 쉬운 재량지출은 이미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감축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현재 제시된 목표 비율(재량 15%, 의무 10%) 자체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50조원 구조조정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기보다 정책 방향을 제시한 '목표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출발점을 제시했지만, 현재 공개된 방안만으로는 50조원이라는 목표 규모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01개 사업 정비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은 7조700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 40조원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은 '얼마를 줄이겠다고 했느냐'보다 '어디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느냐'에 있다. 구조조정 규모 자체보다 구체적인 감축 대상과 제도 개편 방안이 뒤따를 수 있는지가 실현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의미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실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사업 통합·예산 이연까지 포함…구조조정 논란 반복

구조조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겉으로는 큰 폭의 감액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 간 '이동'이나 '재포장'에 가까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줄인 것을 구조조정 실적으로 제시했지만, 동시에 유사한 목적의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정책 명칭과 지원 방식만 바뀌었을 뿐,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 총액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확대됐다. 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책 재편에 가깝다는 평가를 낳았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후 '국민성장펀드'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기능이 이전되면서 사실상 지원은 유지됐다. 회계상으로는 감액이 이뤄졌지만,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지출 축소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이연 방식도 논란이 됐다. 일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집행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됐다. '공공분양 융자사업'처럼 당해 연도 예산은 줄었지만, 향후 사업이 재개되면 다시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재정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면서 총사업비는 유지한 채 사업 수만 줄인 경우, 기존 사업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이관해 일반회계 지출을 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례 등도 구조조정 실적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실질적인 지출 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예산 항목을 옮기거나 사업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다른 계정으로 이관하거나 회계상 분류만 변경하는 방식은 지출 구조를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 규모 자체를 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미래투자 재원 확보 관건…'의무지출 개혁' 시험대

전문가들은 50조원 구조조정의 성패가 단순한 사업 정리가 아니라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 구조 전반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은 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자동 증가하는 의무지출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십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량지출은 이미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반면, 의무지출은 손대지 않는 한 전체 지출 증가세를 통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일수록 단순한 지출 확대나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재정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을 중심으로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우 교수는 "재정의 역할이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적 배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지출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지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런 재편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연동돼 자동 확대되고 있고, 기초연금 역시 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지만,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큰 대표적인 '성역'이기도 하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확대하고 학교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단체 역시 기초연금 조정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히 몇 개 사업을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쓰고 어디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반등이라는 '여유'가 생긴 시기를 활용해 재정을 미래 성장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은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지출 구조를 유지한 채 사업 통폐합과 부분 감액에 그친다면, 이번에도 '규모만 큰 구조조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우 교수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줄이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라며 "구조조정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를 명확히 하고 성장 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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