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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출마 논란까지 번진 野 선거소청 제기…'선거 무효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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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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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전국 6개 지역 선거소청을 추진했다
  • 선거무효 법적 요건이 엄격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 재출마 자격 등 연속 3선 제한 해석이 쟁점이 됐다
  •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오세훈·당내 소장파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관위가 소청 받아들이면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국민의힘 "공정선거 원칙 부합...진상 규명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실제 재선거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당 방침은 오는 17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소청 범위를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 뉴스핌DB]

◆ 선관위 접수부터 대법원 소송까지…까다로운 선거무효 요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선관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소청 제기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무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선거가 성사되기까지는 엄격한 법리적 입증이 필요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투표 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존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거소청을 제기해놔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표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6.06.16 kunjoo@newspim.com

◆ '오세훈 출마 자격' 유권해석 분분…재선거 실현성 논란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소청 제기와 지도부의 '전국 재선거' 주장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까지 소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선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출마 자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연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과거 민선 4·5기 시장을 지낸 후 사퇴했다가, 2021년 보궐선거(민선 7기 잔여임기)와 민선 8기를 거쳐 이번 민선 9기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위해 사퇴할 경우 연속 4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피선거권 제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경우 3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아 출마 자격이 유지된다는 법리적 반론도 팽팽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16 mironj19@newspim.com

◆ 장동혁 '전국 재선거' 추진에 오세훈·당내 일각 강력 반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배경에 대해 "원칙의 문제고 국민 참정권 문제인데 당선 낙선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다"라며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진종오 의원 역시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선거무효 소청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조은희 의원도 정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당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참정권 문제를 얘기해 방향이 많이 다르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청 접수 전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소청 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이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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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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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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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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