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9일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해 AI 유해정보 24시간 모니터링과 보도 제한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 SNS·온라인 자해유발정보 상시 차단, 사회정서·극단적 선택예방교육 강화와 상담인력·위클래스·위센터 확충으로 조기 발견체계를 꾸린다
- 정부는 청소년 극단적 선택 비율을 인구 10만명당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이하로 낮추고 치료·회복지원과 마음바우처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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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교육 17차시로 확대하고 학교 상담·치료망 보강
"청소년 극단적 선택률 2035년 4.2명 이하로 낮춘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응해 온라인 유해정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로 자해·극단적 선택유발정보를 24시간 살피고 청소년 극단적 선택 보도 제한도 검토한다.
학교에서는 사회정서교육과 극단적 선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인력과 위클래스·위센터 기능을 늘려 위기 학생을 더 빨리 발견하도록 할 방침이다.
◆ AI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유해정보 차단…2035년 극단적 선택 비율 4.2명 목표
교육부는 9일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한 9대 분야별 극단적 선택예방 대책 가운데 첫 번째로, 학교 안 상담 중심의 대응을 온라인 환경, 가정, 지역사회, 의료·상담 인프라까지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디지털·온라인 유해환경 관리다. 청소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해·극단적 선택유발정보에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청도 강화한다.
청소년 극단적 선택 사안 보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 마련도 검토한다. 자극적 보도와 구체적 방법 묘사가 모방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상 콘텐츠의 극단적 선택 장면 가이드라인 보급,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한 대응에 나선 것은 10대의 극단적 선택 문제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극단적 선택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4년 372명, 지난해 잠정 396명으로 늘었다. 2025년 수치는 2016년보다 45.1% 증가한 규모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추정돼 4년 새 57.3% 늘었다. 특히 10대 극단적 선택은 정신적 문제와 관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충동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전 감지와 즉각 개입의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인 청소년 극단적 선택 비율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학교·가정·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상담인력 배치와 마음바우처 확대
이번 대책은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예방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의 '마음근육'을 기르는 공교육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범교과 6차시 수준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감정 수용, 스트레스·불안 대처, 관계 형성 등을 발달단계별로 가르친다. 극단적 선택예방교육도 형식적·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익히는 방향으로 바꾼다.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급 보호자에게는 성장단계별 양육정보와 부모교육 콘텐츠를 안내하고, 교원 자격연수에는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필수 반영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도 손본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와 수시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한다. 또 경찰·소방이 확보한 극단적 선택시도자 정보의 공유 대상을 기존 극단적 선택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도교육청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입 단계에서는 상담·치료 인프라가 보강된다. 위클래스 설치와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는 치료비에서 상담비까지 확대되며, 병원형 위센터와 위스쿨 등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확충도 검토된다.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 보호가 어려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과 '마음피난처'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해·극단적 선택 시도 학생의 학교 복귀와 유족·교우·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극단적 선택은 개인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미디어 등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극단적 선택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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