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을 내겠다며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주장의 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가 본투표 용지와 사전투표 발급기용 롤용지의 조달·배분·사용·폐기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증거 현상 유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요지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헌재의 본안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선관위가 보관 중인 ▲본투표 및 사전투표지(미사용 잔여분 포함) ▲사전투표용 롤용지 ▲조달·배분·폐기 관련 전산 데이터 일체를 현재 장소에서 이동·반출·폐기·훼손하지 못하도록 동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입증할 결정적 근거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거 법정 진술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이 2025년 2월 헌재 증인신문에서 "롤지의 수량이나 입·반출이 대장으로 정확하게 기록돼 관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할 점을 짚었다.

특히 도 변호사는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남·송파·서초·동작 및 인천 연수 등 다수 지역에서 실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작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증거"라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 측은 이번 헌법소송 절차에 동참할 추가 청구인 및 신청인을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비용 부담 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소재 투표소 14곳(강남구 1곳, 송파구 12곳, 광진구 1곳)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시위대와 선관위 측이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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