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 조직원들이 최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15일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조직원 30대 B씨와 40대 C씨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캄보디아 포이펫에 사무실과 설비를 두고 '로맨스스캠'과 '투자사기'를 결합한 범행을 벌인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스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데이팅 앱 등 온라인에서 호감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통역인으로 중국인 간부의 지시를 번역해 한국인들에게 공지하고 한국인 조직원과 중국인 조직원의 대화를 통역했다. 한국인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기망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해서 임의 귀국을 막고, 조직원들이 단지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개인 휴대폰을 검열하는 역할도 했다. A씨는 단순한 통역업무만 했을 뿐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출근해 채팅앱에서 이성으로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말을 걸고 대본에 따라 상당 기간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신뢰와 호감을 얻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다.

C씨는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하고 태국행 항공권을 발권해주는 등 상담원을 관리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피해자 3명에게서 약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C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1400만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