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공습 재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상원 청문회에서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머코스키 의원은 전쟁권한법 60일 시한 위반이라며 행정부 해석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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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재개를 결정한다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코스키 의원이 의회의 무력사용승인(AUMF) 결의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대통령은 헌법 2조에 따라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 2조는 대통령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정부는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1일 60일 시한이 만료되는 날 의회에 휴전으로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통보하며 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머코스키 의원은 행정부의 해석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전쟁권한법은 여기서 매우 명확하다"며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적대 행위를 종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대 행위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2027 회계연도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를 찾았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란 전쟁 문제에 집중됐다.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협상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고 불안한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은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이날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에 현재까지 290억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