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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럽전쟁 교훈 '방산이 곧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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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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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전략뿐 아니라 공장, 공급망, 노동자, 물자 등으로 지탱된다는 교훈을 한국에 일깨워줬다.
  • 한국 방위산업은 효율적이지만 소수 대기업 독점으로 인해 단일 장애점에 취약한 반면, 유럽은 산업 다양성은 있으나 파편화돼 있다.
  • 한국과 유럽은 분산형 생산, 표준화, 정부-기업-군 공조를 통해 공동 국방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한국 방산 효율적이지만 회복력 약점
전시 생산라인 1곳 차질땐 전체 마비
정반대 유럽과 전략적 협력 구축 절실
분산 생산·표준화·정부-기업-軍 공조
韓·유 '전략적·산업적 파트너십'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에 오래된 진리 하나를 다시금 일깨워 줬다. 전쟁은 오로지 전략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공급망, 숙련된 노동자, 비축 물자, 운송 네트워크, 그리고 정치적 의지에 의해 지탱된다는 사실이다.

유럽과 한국에 있어 이 교훈은 매우 시급하다. 최근 산업 복원력(Industrial Resilience)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냉혹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탄약 부족과 긴 생산 리드타임, 취약한 공급망, 그리고 위험한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러한 약점은 비단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 서방 전체의 국방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전은 평시 계획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장비와 탄약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한국 강력한 방위산업 구축…소수 독점 취약점

한국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위협과 맞닿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강력한 방위산업을 구축했고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군함, 미사일, 탄약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이 됐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기술력이나 산업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집중에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효율적이지만 효율성이 곧 회복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의 대기업이 핵심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공급망은 속도와 비용, 수출 실적에 최적화돼 있다. 평시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전시에는 이러한 효율성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주요 공급업체나 항구, 공장, 생산 라인 중 단 한 곳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리적 깊이와 산업적 다양성은 갖추었지만 국방 생산 체계가 국가별 시스템, 규제 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돼 있다. 유럽은 잠재적 역량은 있지만 속도가 부족하고 한국은 속도는 빠르지만 저변의 깊이가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유럽과 한국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타당한 이유다.

◆한국·유럽 실질적 공동생산 네트워크 구축

첫째, 분산형 생산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한국과 유럽은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탄약과 미사일, 전투 차량 부품, 배터리, 센서, 전자 시스템 등 핵심 품목을 여러 지역에서 나눠 생산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중복 투자가 아니라 생존성을 위한 것이다. 한 곳의 생산 거점이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곳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전장에서의 상호운용성 만큼이나 산업적 상호운용성도 중요하다. 탄약과 예비 부품, 유지보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인증 절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 상황에서의 지체는 곧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호환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셋째, 정부-기업-군(軍) 간의 지속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산업 복원력은 일시적인 사건이나 위기 발생 후의 긴급 조달만으로는 구축될 수 없다.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이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정부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드론과 포병, 방공, 전자전 기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한다. 산업 시스템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유럽에 매우 가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부와 군, 기업의 목표가 일치할 때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강점이 있다. 유럽은 광범위한 지리적 요충지, 성숙한 기술력, 그리고 넓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한다. 양측이 결합한다면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구축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진정한 회복력 위해선 비효율 감수해야

이러한 협력을 단순한 상업적 기회로 봐선 안 된다. 이는 전략적 필연성이다. 억제력은 분쟁 첫날에 무엇을 가졌느냐 뿐 아니라 100일, 500일, 그 이후까지 무엇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적대 세력이 유럽과 한국을 바라볼 때 고립된 국가 산업이 아닌 충격을 흡수하고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게 해야 한다.

한국이 마주한 교훈은 불편하지만 명확하다. 수십 년 동안 선진 경제국들은 여분을 낭비로 치부해 왔다. 재고를 줄이고 공급처를 집중시키며 적기 생산(Just-in-Time)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상업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답이었을지 모르지만 국가 생존 측면에서는 오답이었다.

진정한 회복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비축 물자를 확보하고 대체 공급망과 운송 경로를 마련하며 생산 증대 역량을 갖추고 위기 전에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방위산업을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축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심은 유럽과 한국이 이 여정의 파트너라는 것이다. 양측 모두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술적으로 선진화돼 있고 규칙 기반 무역과 안전한 해상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약점이 곧 전략적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유럽과 한국이 다음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 교훈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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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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