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농지 임대차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소수의 대규모 농가로 임차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비농업인 지주들이 세제 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음성적인 거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단순 규제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농지를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농지 임차 면적은 2013년 85만6000ha(헥타르)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연평균 약 1만3600ha씩 감소하고 있다. 임차료율 역시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반이 모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시장 내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도 눈에 띈다. 임차면적 지니계수는 2000년 0.54에서 2020년 0.66으로 증가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10ha 이상을 경작하는 소수의 대농에게 임차 농지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 이전에는 신규 대농이 진입하며 규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로는 중소규모 농가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농가가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일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지 임대 시장의 주된 공급자는 영농 은퇴 의향을 가진 고령 농업인과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된 도시 거주 비농업인이다. 이들은 농지 훼손에 대한 불안감이나 안전 자산화 추구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농지은행 시스템을 통한 임대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불금 수령이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 미작성, 사적 네트워크 내의 음성적 거래 등 편법 거래에 쉽게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임대차 실태를 단순한 규제와 단속만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주들이 스스로 농지를 공공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합법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해 농지은행 등에 장기 임대차를 위탁하고,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기간을 자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채 연구위원은 "농지연금과 직불금 수급 조건을 연동한 고령농 은퇴 출구 전략을 마련하거나, 부채 조정과 장기 임대를 연계한 경영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부터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단계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불법 임대차 상당수는 조합
원 자격과 노후 자산 등을 지키려는 고령농의 절실함이나 청년·전업농의 현실적 필요가 결합된 구조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농정당국의 기준과 입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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