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후보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정책 5대 로드맵'을 내놓았다.

원 후보는 12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가족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은 한 가정의 생존과 존엄이 걸린 절박한 현실"이라며 5대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5대 실행 과제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반다비체육관 건립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 ▲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 ▲방학 중 장애아동 돌봄 강화이다.

원 후보는 우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3분기부터 분기별 '장애인 고용 설명회'를 열어 발달장애인의 체육·예술 활동을 근로로 인정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원주시 우수기업 인증, 지방세 지원, 공공조달 가점 등 실질 인센티브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센티브는 2027년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 후보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체육 인프라와 관련해 원 후보는 "원주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드림체육관 단 1곳뿐"이라며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 여름방학 전까지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전용 시간대를 지정해 즉시 대체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하반기에 반다비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공약에 포함됐다. 원 후보는 "발달장애인은 F코드(행동장애) 진단으로 개인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주시 등록 발달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배상책임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도입한 제도를 원주형으로 설계해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장구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수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장애인 보장구 추가 지원을 2027년 본예산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우선 확대하고, 이후 일반 장애인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방학 기간 장애아동 돌봄 공백을 "장애인 가족의 가장 절박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장애인 특수학교나 복지관은 학기 중에는 돌봄이 가능하지만 방학이 되면 돌봄 공백이 발생해 보호자의 경력단절과 가정 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장애아동 방학 긴급돌봄 바우처'를 월 20시간 이상 수준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주형 마을돌봄 시스템'에 장애아동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학기·방학을 가리지 않는 365일 연속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이후 토론 고집 이해 어렵다…무제한 토론 제안"

공약 발표 뒤 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가 밝힌 '19일 이후 토론 참여' 입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원 후보는 "준비가 됐다면 지금이라도 토론 날짜를 잡으면 된다"며 "상대 후보가 정한 19일 이후가 아니라, 제가 동의하는 날짜에 나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정한 날짜 이후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 후보와 지지자들, 원주시민과 정당 당원 모두가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말 토론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오히려 답답해서 먼저 토론하자고 제안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해서 토론을 미루는 태도는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미 확정돼 있던 TV 토론 무산 경위도 문제 삼았다. 그는 "TV 토론은 오래전에 확정된 일정이었는데, 토론 바로 전날 병원 치료 일정을 잡아 토론을 무산시켰다"며 "병원 치료 이후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선거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토론만 계속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무제한 토론'도 제안했다. 원 후보는 "늦었지만 그 늦은 만큼 시민들이 두 후보의 면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TV 토론 후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가거나, 별도 유튜브 토론회를 열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후보가 사용한 '가짜 시정' 표현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받았다. 원 후보는 "상대 후보가 어디서든 '가짜 시정'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며 "처음에는 정치적 수사로만 봤지만, 이제는 그런 인식을 고착화시키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선에서도 전체 당원 중 극히 일부의 전화투표로 후보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구자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후보가 맞는지 의문을 살 만한 상황이 충분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원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원주시 발전을 위해 뛰어온 시장을 '가짜 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원주시장 선거만큼은 시민만 보고 뛰는 사람들이 전문가답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는 이미 돼 있고, 토론을 통해 시민 앞에서 검증받고 싶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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