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중계는 법원 자체 촬영 장비로 진행되며,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이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도 중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수사 사건 가운데 항소심 단계에서 처음 이뤄지는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전일 주가조작 및 도이치모터스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및 '1차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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