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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10조원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J 등 25명 기소…"8년 이상 가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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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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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23일 전분당 제조사 3곳과 임직원 등 25명을 가격 담합으로 기소했다.
  •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은 8년간 전분당·입찰·부산물 가격을 담합했다.
  • 담합 규모 10조원에 가격 최대 73% 상승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분당사 3곳·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25명 기소
8년간 전분·당류값 최고 73%↑…"소비자에 피해 전가"
설탕 담합 집유 결과…檢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조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 제조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3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대상의 고위 임원인 김모 사업본부장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전분당이 뭐길래"…8년간 전품목·입찰·부산물까지 '전방위 담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23 yek105@newspim.com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각종 음식, 음료, 주류, 과자,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된다. 전분당 부산물은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으로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인다.

나 부장검사는 "(대상·삼양사·사조CPK·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 4사는 약 8년 이상 전분당 가격을 사전 합의해 왔다"고 밝혔다.

4개사가 사전에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하는 기본 합의를 맺은 뒤, 담합 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에 합의 내용을 관철하고자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폭을 교묘하게 달리 설정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업체들은 거래처에 보내는 가격 인상 공문 발송 시기도 서로 달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담합' 등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규모 약 7조 2980억 원)을 비롯해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총 6곳)에 대한 입찰 담합(규모 약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규모 약 1조8380억원) 등 전분당 업계 전반에 걸쳐 이어지던 범행을 밝혀냈다.

나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하이트진로, 오비, 맥주, 포스코 등 대형 실수요처에서 실시하는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도 4개사가 각각 사전에 투찰 가격과 낙찰 업체까지 전부 합의했다"며 "(이 중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회사 3곳은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되는 전분당 부산물 가격까지 전부 담합을 통해 결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 폭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10조 담합에 가격 최대 73%↑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코너.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8년간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담합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부장검사는 "가격 상승의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식품업계의 영업이익률은 통상 4~5%에 불과함에도 전분당 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실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해 왔다"고 짚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3곳에서 제외된 삼양사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협조 등 수사 과정 전반을 감안해 한곳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공범자들의 재판 경과를 추후 확인한 후에 최종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까지 모두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전분당 4사 및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총 22명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 檢, 법원 일부 영장 기각 "수긍 못해"…설탕 담합 집행유예도 "솜방망이" 정면 비판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대상의 김 사업본부장,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김 사업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결과를 언급하며 "법원의 1심 판단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 담합 범행의 규모 및 유사 사건 처리 전례를 봤을 때 공감이 가지 않는 양형"이라며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낮은 법정형,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담합을 계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 담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등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관여한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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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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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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