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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단일화, 보수·진보 모두 '절차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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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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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선거 40일 앞두고 보수·진보 단일화 공정성 논란 제기했다.
  • 22일 보수 시민회의가 여론조사로 윤호상 교수를 단일 후보 확정했다.
  • 진보 추진위는 시민참여단 부정 의혹으로 투표 일정 5일 연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수, 류수노 단일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보, 시민참여단 집단 대납 및 명의도용 의혹
"교육감 선거 맞는 별도 제도 설계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의 단일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겹치면서 경선 방식 자체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당 중심 선거제도를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법적 책임이 불명확한 단일화 기구가 비공식 '정당 역할'을 하며 잡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표하는 유권자. [사진=뉴스핌DB]

그러나 경선에 참여했던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은 "합의와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단일화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고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당초 후보 여론조사 방식을 유선 30%, 무선 70%를 혼합하고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류 전 총장은 '무선전화 100%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후보자들과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방법으로 합의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시민참여단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모집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신청 마감일인 이달 12일 자정 기준 3만여 명이 신청해 2만9000여 명이 확정됐으나 마감 직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참가비 '집단 대납'과 명의 도용 의혹이 제기돼 1차 투표 일정이 연기됐다.

시민참여단은 참가비 5000원을 입금하고 신청서와 휴대전화 번호 일부만 기재하면 가입할 수 있어 실제 서울 시민 여부를 확인하거나 중복 가입·대리 납부를 걸러낼 별도 인증 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구조적 허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시민참여단 신청자 100여 명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신청 취소를 요구했고 일부 후보들은 경선 관리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당초 17~18일로 예정됐던 1차 투표는 22~23일로, 22~23일로 예정됐던 결선 투표는 27~28일로 각각 5일씩 미뤄졌다.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 100%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3일 최종 단일 후보가 확정되고 과반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거쳐 28일 오후 6시에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중복 참여자·미입금자·주소 미기재자 등 부정 참여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일정 추가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진보·보수 두 진영 모두 경선 과정의 신뢰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진영은 인증·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시민참여단 방식 탓에 선거인단 구성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렸고 보수 진영은 후보 간 사전 합의와 다른 여론조사 방식 적용으로 결과 수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단일화는 패자의 승복을 전제로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불복과 독자 출마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경쟁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경선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모두 치열하게 경쟁하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두 전임 교육감은 경선에 불참한 홍제남 예비후보를 두고 '원팀' 기조에 예외일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같은 날 홍 후보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 방식 자체가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절차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전통과 연대를 말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현행 정당 중심 선거제 틀을 사실상 그대로 끌어온 가운데 법적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단일화 기구가 비공식적으로 '정당 기능'을 대신하면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중심 일반 선거제도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며 "정당 간 조직 경쟁을 전제로 설계된 룰을 개인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하니 후보 개인은 서울 전역을 감당할 조직과 자원이 없고 그 공백을 채우겠다며 특정 세력이나 단일화 기구가 비공식 '정당 역할'을 하면서 각종 직거래·농간 시비가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특히 단일화 기구의 법적 책임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단일화 주체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 기구가 아니다 보니 여론조사 설계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했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사후에 잡음이 나도 책임을 물을 제도적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직선제 폐지'나 '정당 러닝메이트제'에서 찾는 것은 더 큰 정치 예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 맞는 별도의 선거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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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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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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