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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규제 문턱 낮췄지만…건설사 참여 확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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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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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2일 지주택 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했다.
  • 서희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등 지주택 강자들이 사업 속도 개선과 수익 증대를 기대한다.
  • 반면 잔여 20% 토지 매입 리스크와 공사비 검증 강화로 시공사 셈법이 복잡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희·코오롱 등 지주택 강자들, 사업 속도 개선 기대
속도는 빨라지지만…리스크 증가에 시공사 셈법 복잡
자체 리스크도 골치…"강남권·대형사 중심 수혜 전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승인 요건을 기존 토지 소유권 95% 확보에서 80%로 완화하면서, 건설사들도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고질적인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반면, 미확보 지분 20%에 대한 추가 매입 리스크와 이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시공사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서희·코오롱 등 지주택 강자들, 사업 속도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지주택 사업의 속도 증진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지주택 사업장 모습. 2025.12.16 dosong@newspim.com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하면서, 관련 건설사들의 수익성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조치의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는 서희건설이 거론된다. 서희건설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지주택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8%가 지주택 도급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희건설은 이천안흥·평택진위·평택화양·남양주오남3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10곳 안팎의 지주택 현장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따라서 95%라는 문턱에 걸려 멈춰있던 사업장들이 대거 사업승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서희건설은 특히 지주택 전담 대행사(시티하우징)를 보유하고 있어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부산 장전동·온천장, 양평 덕평지구 등 지주택 현장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건설사다. 사업비 4061억원에 달하는 김해 율하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브릿지론 등 금융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조기 기성 수급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가 가능하다.

◆ 속도는 빨라지지만…리스크 증가에 시공사 셈법 복잡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확보 기준이 80%로 낮아지면 인허가 단계는 빨라지지만, 나머지 20%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수용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시공사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5% 수준이었던 잔여 토지 매입 부담이 20%로 커지면서 자금 조달 구조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승인 이후 시공사가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20%의 토지 비용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제수용 방식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80% 확보 이후의 협상 과정이 오히려 더 긴 소모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인 공사비 검증 의무화는 업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지주택 사업은 불투명한 추가 분담금 산정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건설사의 원가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이는 이익률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주택보다는 재개발·재건축과 우량 자체사업에 집중해온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지주택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무리한 사업 다각화보다는 기존의 선별 수주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리스크도 골치…"강남권·대형사 중심으로 수혜 먼저 갈 듯"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수혜 전망에 앞서 회사 별로 풀어야 하는 내부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서희건설의 경우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1001억원으로 전년(1조4736억원) 대비 25% 급감했다. 수주잔고 내 기존 대형 현장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8월 부사장의 지주택 현장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로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지난 11월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월의 개선 명령을 받은 가운데, 내달 12일 심사 기한을 앞두고 있다. 만약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 맡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멈춰서는 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지난해 200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충당금을 선반영하는 이른바 '빅배스'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진행 중인 현장들의 분양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 완화의 실질적인 혜택은 서울 강남권처럼 입지가 검증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형사들에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중견사들은 리스크 계산이 끝나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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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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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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