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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정치권서 잇따라 '원전 재가동' 주장 제기돼… 여당 원내대표 "반드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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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기민당과 기사당은 15일 원전 재가동을 주장했다.
  • 슈판 원내대표는 폐쇄 원자로를 90억 유로로 재연결 가능하다고 했다.
  • 사민당은 원전 위험성을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민당과 자매 정당인 기사당도 '탈원전 철회돼야"
극우 독일대안당은 원전 재가동 법안 여러차례 제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치권에서 '탈원전 전략'을 철회하고 원자력 발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중도 우파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과 그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극우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연정의 한 축인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과 야당인 녹색당은 탈원전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옌스 슈판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민·기사 연합의 원내대표인 옌스 슈판은 15일(현지 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연합 원내대표단 연구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들을 90억~100억 유로 정도의 비용으로 다시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다"며 "이 논쟁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신규 원전을 짓는데 300억~500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막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카테리나 라이헤 경제장관도 지난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통해 "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에 독일이 국제 에너지 충격에 취약해졌다"며 "탈원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헤 장관도 기민당 소속이다. 

기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기사당도 원전 가동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기사당 대표인 동시에 바이에른주(州) 총리를 맡고 있는 마르쿠스 죄더는 지난달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며 "우리 주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fD는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당은 이미 연방의회에 원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법안을 여러차례 제출했다.

AfD의 원전 정책을 맡고 있는 파울 슈미트 의원은 자신이 20년 넘게 원전에서 운영 물리학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원전은 아직 해체 작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에 10억~30억 유로 비용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와 브로크도르프 원전을 지목했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디르크 비제 사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원자력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에너지"라며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 최종 처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한 때 원전을 최대 19~20기 동시 가동할 정도로 원전 강국이었다. 2000년대 초반 독일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 정도가 원전에서 나왔다.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기민당 소속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9년 원전 수명 연장을 승인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메르켈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집권 전에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전 정부가 마지막 원전까지 폐쇄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이전 연방정부들이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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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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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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