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휴게소 비리 '논란' 한국도로공사…운영지침 대대적 손질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부가 13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 휴게소 대금 연체와 재난 대응 미흡, 표지판 부당 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 차기 사장 선임이 상반기 마무리되며 위기관리 역량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휴게소 관련 도공 전방위 관리 감사
수뇌부 공백 사태 속 쇄신 압박 거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상인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재난 대응 미흡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강도 높은 점검을 받고 있다. 잇따른 악재 속에 조직 기강 해이 논란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을 이끌 차기 사장의 위기관리 역량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휴게소 대금 연체 정조준…'도피아 카르텔' 철퇴 예고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국 단위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 유통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금과 실제 상인들에게 송금된 이체 내역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중이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중간 업체나 도로공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곧장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이날 개소했다. 

민간 휴게소 운영 기업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속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기흥, 망향, 충주 등 3개 휴게소에서만 발생한 피해 규모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체 등 휴게소 내부의 고질적 부조리는 물론 이번 기회에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 전반을 엄격하게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경하게 언급한 만큼 현 사태가 단기간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짙다. 국토부는 아예 공공기관이 직접 휴게소 관리를 맡아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 행위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까지 내세운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해 1월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공 퇴직자 카르텔 폐해를 지적했다. 전현직 임원과 10년 이상 근속 후 퇴임한 직원들로 구성된 퇴직자 모임 '도성회'가 100% 지분을 출자해 1986년 세운 자회사를 앞세워 수의계약 방식으로 휴게소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꼬집은 것.

맥쿼리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휴게소 운영을 맡아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안된다며 도성회가 휴게소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며 "외국인 기업이 수익금 가져가는 구조를 어떻게 허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하고 있다. 도공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첩첩산중 어쩌나" 제설 늑장 대응에 표지판 부당 설치까지

도공은 올 1월 안전 대응 문제로도 한차례 홍역을 겪었다.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5명이 목숨을 잃는 연쇄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즉각 원인 규명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도로는 이미 강우로 젖어 있었고 영하권 추위가 예보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도공은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즉각 재난대책본부를 꾸려야 했으나 세 번째 연쇄 사고가 터진 이후에야 본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을 비롯한 지휘 라인은 담당 관할 구역 내 미제설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추가 제설 조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에 전일 충북본부 소속 재난 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과 제설대책반장 등 총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그 다음달에는 도로표기 부실 문제와 관련한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규정상 도로표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이나 유발 교통량이 많은 시설 등으로 우선 선정해야 하나, 관련 없는 사설시설 명칭을 대신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표지판 추가 설치에 들어간 약 1000만원의 비용을 설계 내역에 반영했다. 

시공 업체가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식당 관계자가 표지판에 상호를 알리는 시트지를 몰래 부착해 훼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일상적인 정기 순찰을 하면서도 훼손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련자 3명이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이 임박한 바쁜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명칭을 표기해 특혜 논란이 발생했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신임 사장 경영 시험대, 빠르면 상반기 닻 오른다

업계 안팎에서는 도로공사에 몰린 대형 악재를 신속히 풀기 위해 하루빨리 신임 사장이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함진규 전 사장은 지난 2월 임기를 만료하며 퇴임했다. 

도공은 지난달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 공모를 냈다. 면접 심사 결과 박건태 현 도로공사 기술부사장과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등 총 5명이 적격 후보 격인 숏리스트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이 확정된다. 올 6월가량 절차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수장인 사장의 리더십 비중이 커진 점도 수장 공백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경영평가 내 리더십 항목 평가 방식을 크게 개편했다.

경영관리 하부 지표로 배점이 작았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올해부터 분리 신설됐다. 리더십,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미흡'으로 판정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아주미흡'인 경우 즉각적인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된다.

박현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조직과 외부 환경을 이어주는 역할은 물론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경영진의 대외연결능력은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조직의 인적·재무적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