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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패싱' 꺼내든 유럽…전후 호르무즈 통항 재개 '독자 노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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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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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미국 배제 다국적 연합 임무 구상을 추진했다.
  • 마크롱은 미국·이스라엘·이란을 뺀 순수 방어 임무임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무력 재개통·이란 봉쇄 압박을 비현실적이라 거부했다.
  • 유럽은 기뢰 제거·상선 호위 등 '홍해 작전' 모델을 따르며, 독일의 참전 여부와 중국·인도 참여가 향후 관건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프 주도 유럽 연합군 구상…기뢰 제거 및 상선 호위 목표
트럼프 압박 거부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배제' 방어 임무 추진
군사 개입 꺼리던 독일도 동참 무게…대서양 동맹 균열 '심화'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글로벌 경제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유럽 주요국들이 무력 봉쇄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안보 구상을 꺼내들었다고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번 '포스트 이란 전쟁' 다국적 연합 임무는, 전투 종료 후 꽉 막힌 물류 체계를 복구하고 해운사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수십 년간 해외 군사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던 독일마저 합류를 저울질하면서, 유럽 내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흔들리는 '대서양 동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 마크롱 "교전 당사자 배제"…노골화된 '트럼프 패싱'

1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계획이 "교전 당사자(belligerent)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국제 방어 임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이번 작전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유럽 선박들이 미군의 지휘 아래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압박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걸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재개통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작전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력 개입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통과 선박을 오히려 탄도미사일 공격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곧 유럽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배제 여부를 둘러싼 유럽 내 이견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여할 경우 이란이 작전을 수용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논리를 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을 사 작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그린란드 무력 확보 위협 등으로 유럽을 끊임없이 자극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이 분쟁 해결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나토(NATO) 회원국 지위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상태다.

◆ 전후 호르무즈 정상화 '3대 목표'…기뢰 제거가 핵심

유럽이 구상 중인 이번 임무는 적대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가동되며, 크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진다.

첫째는 현재 해협에 발이 묶인 수백 척의 선박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물류 체계 구축이다. 둘째는 이란이 분쟁 초기 살포한 기뢰를 제거해 해협의 안전 통항 구역을 넓히는 작업이며, 셋째는 프리깃함과 구축함을 동원한 상선 호위 및 감시망 가동이다.

특히 이번 작전의 성패는 '기뢰 제거'에 달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유럽이 미국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기뢰 제거 함대를 대부분 퇴역시킨 반면, 유럽 국가들은 현재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 분석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만 유럽 담당 책임자는 "언젠가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 시스템이나 호송대가 필요할 것이며, 보험사와 해운업체들이 그런 보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홍해 작전' 모델 삼아…독일, 헌법 장벽 넘고 참전할까

유럽의 이번 연합 임무는 2024년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부터 홍해 상선을 보호했던 유럽연합 해군전력(EUNAVFOR)의 '아스피데스 작전(Operation Aspides)'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작전은 미국 주도의 대규모 무력 개입(번영의 수호자 작전)과는 철저히 분리된 방어적 성격으로 운영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독일의 동참 여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죄로 인해 해외 군사 작전 참여에 엄격한 헌법적, 정치적 제약을 안고 있는 독일이지만, 이르면 오는 16일(목요일) 참여 의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보다 탄탄한 재정 여력을 갖췄으며, 발트해 연안 킬(Kiel) 항구에 주둔 중인 기뢰 탐색 전대(약 12척의 기뢰 탐색·제거 지원 함정 보유) 등 핵심 군사 자산을 쥐고 있다.

다만 작전 참여를 위해서는 독일 연방 하원의 승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 등 강력한 국제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이번 주 금요일(17일),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수십 개국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후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초청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중국과 인도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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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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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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