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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협상 핵심은 '핵'...우라늄 농축 중단·반출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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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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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11~12일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종전 협상을 벌였다.
  • 미국은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요구했다.
  • 이란은 수년 중단과 자국 희석만 수용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이란이 지난 주말(현지시간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에 걸친 첫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한 세대에 해당하는 '우라늄 농축 20년 모라토리엄(moratorium·일시 중단)'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수년 수준의 단기 중단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 문제가 협상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고농축 우라늄 반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이 이끈 미국 협상단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을 20년간 중단하는 장기 모라토리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HEU)을 제3국으로 반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은 대이란 제재의 단계적 완화·해제를 패키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일부 제재, 석유 수출 제한, 금융·해운 제재 등 핵심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구상은 "이란은 절대 핵을 보유해선 안 된다"는 기존 기조 아래,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완전히 없애라는 '영구 해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장기 제한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이 7주 차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도 장기전은 예산과 국내 정치, 올해 11월 선거를 앞둔 정국 모두에 부담인 만큼, 장기간 봉인해 두는 방식으로 이란의 핵무장 능력 보유 가능성을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 왜 하필 '20년'…"한 세대 묶어두는 장기 봉인 장치"

미국이 제시한 '20년'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안보·전략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20년은 '한 세대(generation)'로 여겨지는 기간이다. 두 번 이상의 미국 행정부 교체와 이란 권력 구도 변화를 포괄하는 만큼, 향후 20년간 이란 핵 위협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를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하나는 대내 정치용 계산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란에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히 긴 제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수년짜리 단기 합의로는 의회와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0년은 "제재 완화와 교환 가능한 최소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걸프 산유국 등 동맹국 설득도 중요하다. 미국이 이란의 핵능력을 한 세대 동안 사실상 봉인했다는 그림을 만들어야 이 지역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 이란 "20년은 안 된다…몇 년 정도만" 역제안

이란은 미국의 '20년 모라토리엄' 요구를 즉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주권과 권리"로 규정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폐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때부터 "우라늄 농축 자체는 합법적 권리"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번에도 "핵농축 권리를 인정하고, 농축 수준을 협상한다"는 문구를 종전 요구 10개 항의 골자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기간 포기나 사실상 영구 봉인에 해당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신 이란은 "몇 년 정도의 농축 중단"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고위 이란 관리와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5년 모라토리엄을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일정 기간 농축을 중단하되,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농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문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영구 포기"로 비칠 수 있는 문구와 조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지도부와 강경파 진영은 우라늄 농축을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상징적 성과로 보고 있어, 장기 모라토리엄 수용은 내부 정치적 타격으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완전 포기·장기 모라토리엄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대신 "기간·농도 조정"에 협상 여지를 두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vs 희석" 이견

핵무기 제조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축적해 온 60% 수준 고농축 우라늄 수백㎏을 국외로 반출해 물리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핵 주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출은 이란 내 강경파 입장에선 상징성이 커서 내정상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숨지고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올라선 뒤로, 새 지도부가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혁명수비대(IRGC)가 실권을 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 대신 IAEA 관리하에 자국 내에서 저농축 상태로 '희석'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 왔다.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낮추는 기술적 조치로, 무기급 접근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우라늄은 내 영토 안에 있다"는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요약하면 이란은 기간(몇 년)과 농도(희석)에서는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지만, '영구 포기·전량 반출·농축 제로'는 레드라인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간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 물리적 반출이 아닌 희석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는다. 

지난 2월 16일(현지시간) 이란 남부에서 군사훈련 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원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돌파구 찾기 쉽지 않지만…'중간지대' 이론상 존재

당장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첫 협상은 노딜(no deal)로 막을 내렸지만, 양측 입장을 기술적으로 겹쳐 보면 이론상 '중간지대'는 존재한다.

가능한 절충안으로는 기간 면에서 20년과 5년 사이의 10∼15년 수준 모라토리엄,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는 국외 반출하고 일부는 IAEA 감독 아래 희석·저농축 전환하는 방안, 제재 완화도 단계적·성과 연동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상당한 정치적 결단과 상호 불신 해소를 전제로 한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는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란 역시 핵능력을 체제 안전 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기간에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는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사실상 레드라인을 서로 확인한 탐색전"에 가깝다. 양측이 상대가 어디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단계인 만큼, 초기 회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전진 배치된 미 해군 함대를 나타낸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

앞으로 협상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안보, 제재 해제를 한데 묶는 '빅딜' 구도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핵에서 양보를 얻는 대신 제재·안보·경제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협상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서로 타협점을 찾는 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로 이란 자금줄을 차단하며 경제난을 지렛대로 쓰려 하지만, 장기 제재에 익숙해진 이란이 단기간에 굴복할지가 불투명하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된 첫 회동이 결국 장기 협상전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전조가 될지는 향후 몇 차례 더 이어질 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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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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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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