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 2204억원 규모의 소관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 대비 2000억원 늘어난 63조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 회복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다. 국토부는 1904억원을 추가 투입해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을 완화한다. 정액형 상품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 상품의 환급률도 상향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부는 279억원을 투입해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시장 대응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하도급사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항공 분야 탄소 감축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이 중요하다"며 "추경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국토부 추경 규모는 얼마나 되나?
A. 총 2,20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Q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A.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1,904억원이 투입된다.

Q3.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
A.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이 지급된다.

Q4. 건설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나?
A. 해외 건설 분쟁 대응 지원 확대와 함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Q5.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A.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산업 피해 최소화 등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