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제도 개선 시행 앞두고 업계 '탄력적 운영'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한 때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됐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해 익스포져(위험 노출)가 전분기보다 3조65000억원 줄고, 연체율도 낮아지며,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PF 익스포져 줄고, 연체율도 개선세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포함)는 17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177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새로 취급된 PF 자금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더 컸던 데 따른 결과다.
PF 대출(116조원) 연체율은 3.88%로, 전분기 대비 0.36%포인트 내렸다. 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꾸준히 이어온 효과다.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4.49%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11조원) 연체율은 29.68%로 전분기보다 2.75%포인트 낮아졌다. 연체채권 잔액이 대출 잔액보다 빠르게 줄어든 영향이다.
◆부실 사업장 14조7000억원…3분기 연속 감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 또는 '부실우려(D)'로 분류된 여신 규모는 14조7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8.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21조9000억원에서 2분기 20조8000억원, 3분기 18조2000억원에 이어 4분기 14조7000억원으로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손실흡수능력을 가늠하는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유의·부실우려 여신)은 73.5%로 전분기(64.6%)보다 8.9%포인트 올랐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9.30%로 전분기(10.98%)보다 1.68%포인트 하락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18조5000억원 정리·재구조화 완료
지난해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5000억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됐다. 이 중 경·공매와 수의계약, 상각 등 '정리'가 13조3000억원(약 72%)을 차지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는 5조2000억원(약 28%) 수준이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12조원이 처리됐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2%포인트, PF 연체율은 6.7%포인트 각각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신규 자금 공급도 차질 없어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7조1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확인되고 공정률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이행 일정도 구체화했다. 핵심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을 차등 적용하고, 일부 업권에는 대출 취급 요건도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되며,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5%→10%→15%→2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올해 안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시행세칙·모범규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당국은 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세…공사비 리스크는 변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18조5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기반으로 부실 PF 규모가 3분기 연속 줄어드는 등 시장이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상황에 따른 건설 공사비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의 상시 정리·재구조화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정상 사업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