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오류 탓…"엄정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교통부가 02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해 4월11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중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으로 붕괴했다.
  • 정부는 관련자 고발과 영업정지로 제재하며 지반조사 등 재발 대책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고조사위원회, 2일 붕괴 원인 발표
설계 시 기둥 견디는 무게 2.5배 축소 계산
현장 굴착면 확인 소홀·시공순서 임의 변경 등
안전수칙 위반 다수 적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부터 부실한 시공과 현장 관리까지 총체적인 과실이 겹쳐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다. 기초적인 지반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고 필수 안전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정부는 관련자 고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 사고발생 후 항공사진 [자료=국토교통부]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쌍굴터널(2아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두 명의 근로자가 실종됐으나,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는 엿새 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조위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원인 규명을 위해 27번의 전체회의, 6번의 현장조사, 4번의 관계자 청문, 중앙기둥 상부 품질시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 구간에 대한 땅속 상태(시추 및 지반)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지반 상태를 파악하고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

이번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 시 무게(하중) 계산 오류로 쌍굴 터널의 핵심 부품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전성이 부족했다. 쌍굴 터널은 중앙에 기둥을 세운 뒤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방식의 터널이다.

사고 구간 땅속의 약해진 틈(단층대)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시공 관리도 더해졌다. 중앙기둥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빈틈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둥이 견뎌야 할 무게를 2.5배나 작게 계산해 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사고 구간 내의 약해진 암반 지대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터널을 뚫을 때 맨 끝 굴착면(막장)을 지반 분야 기술자가 1m마다 직접 눈으로 관찰해 예측과 실제 지반 상태를 비교해야 하지만,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신했다. 시공사가 스스로 세운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고급기술자가 관찰해야 함에도 자격 미달인 기술자가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의 약해진 지대는 땅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도한 무게를 추가로 가했다.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사고에 영향을 끼친 부실 사항도 확인됐다. 설계사와 설계감리는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2.5배 작게 적용하고, 실제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짧게 설계하는 오류를 범했으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사와 시공감리 역시 공사 전과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굴착면 관찰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종점부 암반 상태가 설계보다 나빴음에도 돌의 단단함을 평가하는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매일 공사 종류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공사장 주변 안전 등을 살피는 정기안전점검도 사고 당일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둥의 균열 관리 또한 미실시 상태였으며 기둥을 덮개로 감싸놓아 콘크리트 변형 등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설계도에 정해진 굴착과 보강 순서를 임의로 바꾸면서 감리단장의 승인만 받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터널 좌우측을 뚫을 때 양쪽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계도서 규정도 어겨 실제 시공 시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시공감리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발주처에 현장 상황을 보고(실정보고)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사항과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 미달자의 굴착면 관찰, 암판정 미실시,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시공순서 변경 후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는 하도급 규정을 어기고 철제 파이프 보강 공사 등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각 법령 위반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반조사 강화와 중앙기둥 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 강화를 제안했다. 터널 공사 시 땅속 조사를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촘촘하게 해 지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시공할 때 굴착면 관찰자 자격을 중급기술자로 높이고,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기둥에 대한 안전관리도 깐깐해진다. 설계 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 단계를 고려한 3차원 안전성 해석을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균열 조사를 정기조사와 함께 추가로 실시하고, 기계를 이용해 콘크리트 변형 등을 측정하는 계측관리를 필수 단계로 추진한다. 터널 공사 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기준도 터널 구조와 주변 지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강화한다.

손무락 사조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설계 과실과 시공,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 건설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일체 공유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핵심 원인은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A. 중앙기둥이 견뎌야 할 무게를 잘못 계산한 설계 오류, 땅속의 약해진 틈(단층대)을 파악하지 못한 지반 조사 미흡,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어긴 부실한 시공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나요?
A. 설계 단계에서는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무게를 실제보다 2.5배나 작게 계산하고 기둥 길이도 비정상적으로 짧게 설계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자격 미달자가 굴착면을 관찰하거나 직접 확인 대신 사진으로 때웠으며, 정해진 굴착 순서를 임의로 바꾸면서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이나 감리 등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나요?
A.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사고 당일까지 하지 않았고, 붕괴 전조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앙기둥의 균열 점검도 누락했습니다. 감리 역시 설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시공사의 임의적인 굴착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나요?
A. 네, 특별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자격 미달자의 관찰, 암판정 미실시 등) 사항을 다수 적발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발주자 승낙 없이 철제 파이프 보강 공사 등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Q.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과 책임자 처벌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지반 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촘촘하게 좁히고,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한 3차원 안전성 해석과 계측 관리를 의무화해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형사처벌 사항은 수사기관에 공유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