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시 사업비 약 2.2조 공고...신규 사업자 유치 노력"
"예타제도 개편, 사업 추진에 도움...철도건설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공고를 통해 신속히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1일 오 시장은 서부선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부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의 출자자 확보를 지원하면서 가능한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어제까지도 끝내 출자자 확보를 실패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라는 결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까지 미리 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사업의 연속성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재공고 시 민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액수를 최대한 크게 설정하겠다"며 "앞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으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확정된 사업비가 2016년 1월 1일 불변 가격 1조5200억원이었는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2025년 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이 23.46%"라고 부연했다.
이어 "물가 변동률을 감안하고 건설 비용 급등과 관련한 특례 4.4%를 인정해 합산하면 총 1조9600억원까지 액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고양은 평선 직결하고 차량 기지 이전 비용까지 감안해 약 2900억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2조2500억원 정도 공고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대봤다. 그는 "그간 서울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균형발전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역차별을 받았다"며 "서울시 내 균형발전은 철도사업 추진의 중요 요소이고 버스노선 조정은 사업성의 핵심 요소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7년 동안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 끈질기게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고 마침내 지난 3월 10일 그 노력이 제도에 반영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성장이라는 요소가 추가됐고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항목이 신설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존의 예타 조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던 것이 후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번 예타제도 개편은 서울의 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환점이 될 것이며 강북횡단선과 강북횡단선과 난곡선의 추진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철도는 이동을 위한 인프라이자 삶의 기회를 넓히는 일"이라며 "우리 동네 10분 거리에 있는 생활 연결 철도,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성장 철도까지 서울의 철도 시대를 확실하게 앞당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