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공군 일반기술병(일반병) 선발에서 점수제를 폐지하고, 자격·학력과 무관한 '블라인드 무작위 선발'로 전환한다. 스펙 경쟁을 유발해온 기존 제도를 손질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영 시기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군 일반병 선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접수는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기존 공군 일반병은 자격증·면허·전공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군 임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격증까지 경쟁적으로 취득하는 '과잉 스펙 경쟁'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의 시간·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병무청은 국방부·공군과 협의를 거쳐 일반병에 한해 자격·전공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전산 난수 기반의 무작위 선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정비·통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현행 점수제를 유지한다.

모집 방식도 '매월 선발'에서 '전년도 일괄 선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월 지원·선발이 반복되면서 탈락자가 재지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결과적으로 입영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입영 대상자를 전년도에 한 번에 선발해 입영 시기를 조기에 확정한다. 다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상반기에 7~12월 입영자를 먼저 선발하고, 하반기에 2027년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는 이원화 방식이 적용된다. 또 특정 월로 지원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 접수 현황을 실시간 공개한다.

무작위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카투사(KATUSA) 선발 방식과 유사한 '공개 추첨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산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가 사전 검증하고, 선발 당일에는 군 관계자와 외부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난수값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무청은 "선발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7~12월) 입영 희망자 접수는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공개 선발은 4월 23일 실시되며, 이후 신체검사 등을 거쳐 6월 26일 오전 10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청년들의 입영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진로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병역 선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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