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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한동훈과 교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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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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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법원 가처분 신청 자신감을 밝혔다.
  • 의결 절차와 컷오프 기준 위반으로 무효라며 무소속 출마도 준비했다.
  • 대구 민심 격분과 김부겸 지지 이탈 우려를 경고하며 당 지도부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심문 앞두고 배수진..."기각되면 모든 선택지 검토"
韓 연대 가능성엔 "참모진 간 교감...무소속으로 협력 여지"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법원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와 대구KBS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에 연이어 출연해 공천 배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결 자체가 없었다"... 절차·실체 모두 무효 주장

주 부의장은 컷오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의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대하는 사람 있냐고 하니까 몇 명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확인도 없이 그냥 나가서 발표해 버렸다"며 "법원은 이런 경우에 일관되게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체적 측면에서도 "공관위가 두 차례 설정한 컷오프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모두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법원이 재량권 남용으로 바로잡아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매년 수백억 이상 받는 정당이 비민주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고 한동훈과 교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사진=주호영 의원실] 2026.03.27 yrk525@newspim.com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직접 만남은 없지만 참모진 간 교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코가 석 자여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다"면서도 "참모진끼리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수성갑에 재보궐 선거가 생기고, 거기에 한 전 대표가 오면 무소속끼리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한 전 대표와의 공통점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나 저나 무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원수진 무소속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꿔보자는 무소속"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당의 노선, 이른바 '윤어게인'은 안 된다. 민심에 맞는 보수 정당의 가치로 당을 이끌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법원 결정 안 따르겠다? 보수 정당 스스로 부정하는 것"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가처분이 인용돼도 컷오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보수 정당의 이념이나 존립 근거가 법치주의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며 "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데 따르지 않으면 공천 절차 정지 가처분이 또 나올 수 있다. 그건 선거도 망치고 당도 망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가 '공천이 마무리되면 대구 시민들은 권력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오만"이라고 직격했다. "'당신들 그래봐야 우리 안 찍고 배기겠어'라는 심보로 늘 공천을 가지고 장난쳤다"며 "내가 싸우지 않으면 또 누구든 찍어내려도 '당신들 또 안 찍어주겠어'라는 게 계속 반복된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구 민심 격분…"내가 후보 안 되면 김부겸 찍겠다는 분 많아"

대구 민심에 대해서는 "격분해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며 "큰 선거 때마다 대구에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은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소개했다. 또 "제가 후보가 되지 않으면 김부겸을 찍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수 민심 이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시화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부터 전 총리가 반드시 나올 것을 알고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제가 컷오프 된 것이 확실히 출마 결심을 굳힌 측면이 있다. 제가 알기로 가장 겁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라고 들었다"며 "나머지 후보들 중에는 누가 되더라도 좀 만만하다고 본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후보군 8명 전원을 상대로 45~51%대 지지율로 앞서고 있어, 보수 텃밭 대구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주 부의장은 대구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김부겸보다 장점이 많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첫째고, 보수 지지자들이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쓰는 것이 둘째"라며 "계엄이 잘못됐다, 우리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해야 하는데 지도부가 안 하니까 곳곳에서 장동혁 대표 유세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자존심 문제 아니다...악순환 끊어야 당이 산다"

'당에게 양보하고 물러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것은 제 자존심이나 명분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아무 책임질 일도 없는 공관위원장들이 와서 사고 치고는 잠적하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 이 악순환을 누군가 몸을 던져서 끊어야 우리 당이 살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를 배제한 것은 당원이 후보를 고를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대구 시민들의 주권, 선택권을 침해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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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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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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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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