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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 당정협의 개최...중동사태 대응·검찰개혁·지방선거 '원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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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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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사태 추경안을 논의했다.
  • 김민석 총리는 추경을 민생방어 필수로 강조하고 검찰개혁 후속과 6월 지선을 다짐했다.
  •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 성과를 환영하며 추경 신속 처리와 광역행정 통합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오후 5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려
정청래 대표·김민석 총리·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검찰개혁 후속조치, 6월 지방선거 준비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왔다"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방어와 경기안정 방어를 위해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정이 신속한 결단과 실행의지를 오늘 모아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김민석 총리 "6월 지선,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

김 총리는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부통령과는 조선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AI 유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동맹도 관세협상도 AI 강국도 다 발전시키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정청래 대표와 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랬듯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실천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라며 "초유의 광역행정 통합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수 출마하는 이번 선거에 중앙과 지방 어디서도 국민 안전과 정책 실현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이 고비를 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져...국민 검찰개혁 열망과 李대통령 강력 의지 덕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와 오늘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역사적 과업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 통과로 78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고, 당정청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온기를 넣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정밀한 상황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유가와 시장불안이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라며 "경제 산소호흡기와 같다. 우리 당은 추경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후속안건이 필요하다"며 "최근 공표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성과를 뒷받침할 것이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 1일 출범한다"며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강력한 특례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통합이 차질없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강훈식 "중동사태 지속 엄중 시기...추경안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중동사태 지속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닥뜨렸다"며 "중동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우리 국민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천연가스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환율도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해서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휘발유가 1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한다. 조만간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원유 의존도가 70%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2000만 배럴 이상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상황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도 그간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UAE에서 원유를 긴급 도입하여 원유 수급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과 물가상승이 소상공인과 서민을 압박하고 있으며, 투자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위기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 여당도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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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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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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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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