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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 초과세수 활용 편성...'선거용 살포' 국민의힘 주장은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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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밝히겠다고 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으로 민생 안정 카드 꺼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다"며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 특단 카드 꺼내"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데 대해 정 대표는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panbin@newspim.com

◆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기름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가격제 시행 전 리터당 2000원을 넘기도 했던 휘발유값은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조로 치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유능한 여당 이런 기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공소 취소"라며 "검찰 개혁이란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뉴이재명을 논하다'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며 "'뉴이재명'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투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황명선 "국민 204명 '사막의 빛' 작전으로 무사히 귀국"...강득구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 돌려줘야"

황명선 최고위원은 "어제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204명이 정부의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보낸 군 수송기로 무사히 귀국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장영하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조직적으로 대선판을 흔들었다"며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숙 등은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노골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번 주말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해 "공연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 관리 대책부터 대테러 대응까지, 만반의 준비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최고위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며 "이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이성윤 "장영하 유죄, 거짓 李 죽이기 대표적 사건"...문정복 "국민의힘, 국민 안중 없는 공천 촌극"

이성윤 최고위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유포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 법원, 언론, 국민의힘이 합작하여 거짓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참사 발생 3년 5개월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열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 일정을 핑계로 뻔뻔하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야당의 공천 촌극"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미등록에 서울시장 후보만 세 번째 공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행태를 벌이며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대표 발의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섰던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여야 합의와 정부 책임으로 다시 열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구제의 중심을 주거 지원에서 보증금 최소 보장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경북에서의 공천 작업에 대해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공천 없는 사무 공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경북에서도 250만 경북도민과 만날 채비를 차곡차곡 갖추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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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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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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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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