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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 초과세수 활용 편성...'선거용 살포' 국민의힘 주장은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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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밝히겠다고 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으로 민생 안정 카드 꺼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다"며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 특단 카드 꺼내"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데 대해 정 대표는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panbin@newspim.com

◆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기름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가격제 시행 전 리터당 2000원을 넘기도 했던 휘발유값은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조로 치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유능한 여당 이런 기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공소 취소"라며 "검찰 개혁이란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뉴이재명을 논하다'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며 "'뉴이재명'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투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황명선 "국민 204명 '사막의 빛' 작전으로 무사히 귀국"...강득구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 돌려줘야"

황명선 최고위원은 "어제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204명이 정부의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보낸 군 수송기로 무사히 귀국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장영하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조직적으로 대선판을 흔들었다"며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숙 등은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노골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번 주말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해 "공연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 관리 대책부터 대테러 대응까지, 만반의 준비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최고위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며 "이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이성윤 "장영하 유죄, 거짓 李 죽이기 대표적 사건"...문정복 "국민의힘, 국민 안중 없는 공천 촌극"

이성윤 최고위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유포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 법원, 언론, 국민의힘이 합작하여 거짓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참사 발생 3년 5개월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열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 일정을 핑계로 뻔뻔하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야당의 공천 촌극"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미등록에 서울시장 후보만 세 번째 공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행태를 벌이며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대표 발의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섰던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여야 합의와 정부 책임으로 다시 열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구제의 중심을 주거 지원에서 보증금 최소 보장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경북에서의 공천 작업에 대해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공천 없는 사무 공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경북에서도 250만 경북도민과 만날 채비를 차곡차곡 갖추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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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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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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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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