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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 초과세수 활용 편성...'선거용 살포' 국민의힘 주장은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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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밝히겠다고 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으로 민생 안정 카드 꺼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다"며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 특단 카드 꺼내"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데 대해 정 대표는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panbin@newspim.com

◆ 한병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본회의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기름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가격제 시행 전 리터당 2000원을 넘기도 했던 휘발유값은 현재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조로 치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유능한 여당 이런 기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공소 취소"라며 "검찰 개혁이란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 '뉴이재명을 논하다'라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며 "'뉴이재명'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실용주의적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투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황명선 "국민 204명 '사막의 빛' 작전으로 무사히 귀국"...강득구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 돌려줘야"

황명선 최고위원은 "어제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204명이 정부의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보낸 군 수송기로 무사히 귀국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장영하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조직적으로 대선판을 흔들었다"며 "김용판, 김기현, 성일종, 윤희숙 등은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노골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번 주말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해 "공연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 관리 대책부터 대테러 대응까지, 만반의 준비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최고위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며 "이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 이성윤 "장영하 유죄, 거짓 李 죽이기 대표적 사건"...문정복 "국민의힘, 국민 안중 없는 공천 촌극"

이성윤 최고위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유포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장영하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 법원, 언론, 국민의힘이 합작하여 거짓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참사 발생 3년 5개월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 늦어도 너무 늦게 열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 일정을 핑계로 뻔뻔하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야당의 공천 촌극"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미등록에 서울시장 후보만 세 번째 공고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행태를 벌이며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대표 발의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아섰던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여야 합의와 정부 책임으로 다시 열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구제의 중심을 주거 지원에서 보증금 최소 보장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경북에서의 공천 작업에 대해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정부패 공천 없는 사무 공천,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경북에서도 250만 경북도민과 만날 채비를 차곡차곡 갖추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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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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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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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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