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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고대·이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교섭 거부…노조 "책임 회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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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대학에 요구 공문 보냈지만…모두 미공고
연대·고대·이대·동덕여대 교섭 거부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루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들이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학들을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대학의 원청교섭 거부에 대한 시정신청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3.19 lahbj11@newspim.com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지역 15개 대학교에 단체교섭요구서를 보냈지만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덕여대가 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교섭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또한 15개 대학 모두 지난 17일까지 교섭 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극 이화여대분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대학도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화여대는 자신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하지만 입찰공고를 내고 용역업체를 정하는 당사자가 이화여대 당국이 아니면 누구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된다 싶었는지 지난 16일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공문이 왔지만 우리의 요구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달해왔다"며 "3개월도 더 전에 노조의 교섭의제를 전달받았지만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이 용역 하청업체에 사용자 지위를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음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 노무사는 "대학은 입찰 단계에서부터 하청업체에게 노동자 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강제한다"며 "원청에 종속된 하청업체가 이를 완화하거나 변경해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는 없으니 실질적인 결정은 결국 원청인 대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대학 용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진짜 사장과 교섭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학의 원청교섭 거부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인덕대와 성공회대 2곳에 대해 시정신청을 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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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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