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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증 사고 땐 최대 100억 보상…레벨4 자율주행 200대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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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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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09일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를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 현대차가 아이오닉5 기반 레벨4 무인화 차량 200대를 공급하고 셔클 플랫폼으로 운영을 지원한다.
  • 삼성화재가 사고당 100억원 전용 보험을 제공해 올해 광주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율주행 무인화 앞당긴다
현대차·삼성화재, K-협력모델 본격화
단계별 검증·상생 협의체로 수용성 확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가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기존 실증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시판 차량 개조의 한계와 배상 부담을 해소해, 기술 기업들이 오롯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현대차가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1신도시에서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플랫폼 '셔클'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 "차량 자체 개조 오류 막는다"… 고전력·이중화 설계 차량 뜬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할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개발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면 차량과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 기업이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즉 완성차 제조사의 협조 없이 일반 시판 차량을 구매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억지로 탑재(역설계)하면서 차량 정밀 제어가 어려워지거나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이나 구역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 부담도 기술 개발의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 차량 공급과 전용 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초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공모를 접수하고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제작사와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차가, 보험사에 삼성화재가 각각 최종 선정됐다. 현대차의 경우 두 부문 모두에서 정부와 협력한다. 먼저 자동차제작사로써 광주광역시에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레벨4 무인화 특화 개발용 차량 20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실증 과정에서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은 정밀한 차량 제어를 하지 못했다.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고전력을 확보하거나 시스템 고장 시 대처할 이중화(백업) 설계를 자체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선 ▲360도 영상 확보용 카메라 탑재 ▲컴퓨터용 고전력 확보 ▲무인 상태를 대비한 조향·제동·전원 장치 이중화 설계를 기본 사양으로 요구했다.

임 과장은 "현대차는 이를 포함한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가 포함된 시제품을 제공하는 한편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부문 역시 현대차가 맡는다. 총 5개사와의 경쟁에서 최종 선정됐다. 자동차 제작사에 이어 운송 플랫폼사로도 현대차가 중복 선정된 배경에는 '셔클' 운영 경험이 주효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커뮤니티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차량 센서와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엣지 케이스를 자동 수집하고 운행 품질을 분석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 사고당 100억원 전용 보험 지원…올해 광주서 본격 실증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고도화된 실증 사업에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험 문제였다. 기존 자율주행 보험은 레벨3 수준에 맞춰진 일반 자동차 보험 특약에 그쳐 완전 무인화 실증을 감당하기엔 부족했다. 사고가 나면 일차적인 책임이 기술 기업에 있다는 점도 부담을 더욱 키웠다.

이번 협력모델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제시했다.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과 사고 예방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임 과장은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이나 구역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기술 개발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실증이 레벨 4 고난도 과정임을 고려해 삼성화재 측에서 자율적으로 사고당 100억원이라는 높은 보상 한도를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배상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율주행 실증 차량은 빠르면 올 하반기 한국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5월에 3개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선정되면 협력모델 내 회사와 '원팀'이 꾸려진다.

이들은 현대차로부터 소량의 시제품을 받아 2~3개월간 각자의 방식대로 개조 및 적응 작업을 거친 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로 향한다. 여기에서 자율주행 100% 가능 판정을 받으면 광주로 순차 투입된다. 기술 기업 공모에는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차량 배차와 무인화 단계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자율주행 레벨4 무인화 특화 개발용 차량 200대를 회사별로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술과 대규모 관리 역량 등을 평가해 차등 배차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증차 규모도 달라진다. 처음부터 무인으로 달리지 않고 ▲운전석 탑승 ▲조수석 탑승 ▲완전 무인화 단계로 진행된다.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사고 발생 시의 실질적 책임 분담과 시민 수용성 확보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임 과장은 "사고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룰은 아직 없다"며 "올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고 하반기 취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중치와 책임 분담률을 세팅할 것"이라며 "차체 결함일 경우 제조사로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자율차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안전 관리자 오작동이었고 규모도 경미한 차대차 차고였기에 큰 우려는 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자율주행 상용화 측면에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기존 운수업계의 반발 등 낮은 사회적 수용성이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택시 기사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걱정은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임 과장은 "지역 주민이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 주도로 지역 상생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당장 택시 영업을 목적으로 자율차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협력모델 참여 기업과 함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다음달 말 자율주행 기술 기업 공모를 거쳐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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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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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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