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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②법왜곡죄 위헌성·재판소원 혼선·대법관 증원 쟁점…법조 5인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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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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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이 27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한다.
  •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왜곡죄 수정안에도 위헌 소지가 크고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재판소원은 대법원 권위 약화와 헌재 영향력 확대를 초래하며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약화 우려와 상고심 적체 해소 기대가 엇갈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왜곡죄,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적…헌재서 다툴 것"
"재판소원으로 대법 권위 약화…헌재 영향력 커질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지나 박민경 기자 =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여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 조항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폭 손질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권위가 약화되는 대신 헌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면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사법부 숙원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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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핌은 '사법개혁 3법' 통과를 앞두고 법조계 전문가 5명에게 법안이 미칠 영향과 위헌 소지, 제도적 혼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물었다. 응답 전반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와 사법부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법왜곡죄나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시각도 있었다.

◆ "법왜곡죄 수정안도 위헌적" vs "어느정도 추상성은 불가피"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죄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위헌 시비가 거센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도 위헌 시비를 의식해 본회의 상정 직전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내,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명확성의 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기존에 있던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향후 법 왜곡죄 법안으로 고소를 당한 판사나 검사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법상 구성요건이 지닌 특유의 추상성을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형법 상 구성요건 규정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규정은 언제나 불명확성·추상성을 띠게 돼 있다. 법왜곡죄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사법 체계가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소원, 대법원 압박용이자 사법부 무력화 의도"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구조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약화되는 반면 헌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고법 부장판사는 "이전에 대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최종 정리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권위는 약화하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헌재 사건수가 300~400% 정도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사건수를 감당 못할 것"이라며 "국민 인권 보장이 아니라 대법원 압박용이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헌적 판결을 시정한다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헌환 교수는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법원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지 아닌지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3법 중 그나마 이견이 적은 사안이지만, 3년 동안 대법관을 두 배가량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기간에 무리하게 대법관을 증원하면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법관은 14년차 이상의 부장판사급으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는 "전체 판사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대법관들의 보조 인력은 하급심에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 하급심은 판사 한 명이 아쉬운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기형적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판사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가동되는 대법관이 12명인데, 12명이 1년에 5만건 가까이 처리한다"며 "어느 나라도 사법기관이 1인당 4000건 가까이 처리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늘려도 된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규모는 가동법관이 2900명 수준으로 너무 적은데, 사법부 규모가 커져야 제대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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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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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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